메가스터디 신재민과 강의계약 해지 법적 검토..”우리도 놀라”

전문가들 “경험 부족한 사무관의 오해” 공익 제보와는 성격이 멀다는 쪽으로 기울어

정현숙 | 입력 : 2019/01/08 [16:12]
 청와대 향한 신재민의 무모한 폭로…그는 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나?
 
  연합뉴스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폭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8일 메가스터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 강의 계약을 했으나 이후 4개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갑자기 유투브 영상을 공개해 우리도 많이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씨는 앞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폭로하는 영상에서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은 내용도 공개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계약을 맺은 후 연락을 하지 않아 도의적인 차원에서 업체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태가 자살 소동까지 이어지며 어느정도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공익제보인지,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에 신 사무관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평가가 공익 제보와는 성격이 멀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청와대 향한 신재민의 주장, 그는 왜 지지받지 못했나?

 

신재민 씨는 “부당함을 알리자는 것이지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자살 사태까지 벌이며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왜 지지받지 못했을까. 

 

4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와 관련해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와 관련해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자살 소동 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신재민 논란과 관련 처음으로 입장을 전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걱정과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는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하다”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이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적자국채 외압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요구가 부당한 국가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험 부족한 사무관의 오해”라며 자신의 SNS 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채 상환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차현진 부산본부장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백(buy-back)은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에도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어 바이백을 취소했건 말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한 국장은 “초임 사무관 시절에는 자기 업무에만 매몰돼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세제 잉여금을 나누는 과정은 항상 1차관과 2차관이 싸우고 서로 의견 나누고 조율한다. 재정 정책 전반을 안 보고 국고국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무밖에 못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4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문자로 남겼다가 모텔에서 별 탈 없이 발견되는 소동을 겪었다. 현재 신씨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