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권성동·염동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법률방송 캡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자한당 소속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권성동(강릉) 의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유력자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과 채용과정 전반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전사장이 이번에 유죄가 확정 되면서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권성동, 염동열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기획조정실장 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최흥집 전 사장이 교육생 부정 선발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생 채용은 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최 전 사장이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했다"고 명시했다.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2012년 1차 교육생의 89％가, 2013년 2차는 교육생 전원이 모두 청탁대상자가 선발됐다.”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정한 이유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최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2~4월 최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인 최 모씨(46)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과정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확인했다.

수사단이 돈 흐름을 묻자 최 씨는 “최흥집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흥집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에 따르면 두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동안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국회의원으로,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랜드 최대주주 광해관리공단은 200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최 전 사장의 실형이 두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