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징역3년 법정구속..'청탁한' 권성동·염동열은?

권성동·염동열·정문헌에 ‘뇌물 전달’도 진술, 뇌물 혐의도 추가되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09 [14:34]

‘같은 혐의’ 권성동·염동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법률방송 캡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자한당 소속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권성동(강릉) 의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유력자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과 채용과정 전반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전사장이 이번에 유죄가 확정 되면서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권성동, 염동열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기획조정실장 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최흥집 전 사장이 교육생 부정 선발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생 채용은 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최 전 사장이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했다"고 명시했다.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2012년 1차 교육생의 89%가, 2013년 2차는 교육생 전원이 모두 청탁대상자가 선발됐다.”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정한 이유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최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2~4월 최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인 최 모씨(46)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과정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확인했다.

 

수사단이 돈 흐름을 묻자 최 씨는 “최흥집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흥집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의원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에 따르면 두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동안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국회의원으로,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랜드 최대주주 광해관리공단은 200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최 전 사장의 실형이 두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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