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범' 양승태, 대법원서 입장발표 하겠다는..특권의식 논란

양승태 "포토라인 대신 기자회견"..대법원 '난색'·검찰 "황당" 비판 목소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10 [08:13]

양승태, 포토라인 거부 이유..검찰·법원 동시압박 '기싸움'

 

양승태 "대법원서 입장 발표"..포토라인 패싱 꼼수?

          MBN캡쳐

 

11일 검찰에 소환되는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가 출석 전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청사 내에서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조율 없이 추진하고 있는 기자회견에 대법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검찰은 황당해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직전인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으로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킨 상황에서 대법원 안에서 입장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자신의 재판을 맡을 기관을 들러리로 세워 검찰을 압박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살인마 전두환이 집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낸 뒤 소환되기도 했지만,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전직 대법원장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승태의 느닷없는 발표에 대법원은 당황한 분위기다.

 

양승태 소환에 앞서 재판거래의 상대방으로 의심받는 국정농단범 박근혜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9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근혜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양승태가 검찰청사가 아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분명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대국민 입장 발표'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로 맞선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승태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중 대법원에서의 입장 발표를 통해 사실상 검찰과 법원 모두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다.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이는 법원 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경내 출입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면 현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을 막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명수 반대 지지세력 결집 유도 의도 다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을 반대하고, 양승태를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 법원 내에 있을 것"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이 친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이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예상치 못한 전직 대법원장의 ‘경내 진입’ 시도에 당황한 기색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재까지 대법원과 진행된 협의는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변호인 쪽은 “협의가 안 되면 정문 밖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사 당일인 11일에는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주변에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의 기자회견 등이 예정돼 있다. 양승태가 대법원에서의 입장 발표를 고집한다면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경찰은 양승태 동선을 따라 근접 경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명박 조사 때 수준의 안전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부터 일반인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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