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촉구 단체들, 10일 밤부터 철야 농성, 11일 촛불집회 개최

"양승태 구속시키지 않으면, 사법부는 영원한 '천덕꾸러기' 전락"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10 [11:20]

 

사법농단범 양승태 구속을 위한 촛불시민과 단체들이 양승태 소환을 앞두고 긴급 행동에 들어갔다. 10일 저녁 8시부터 대법원 정문앞에 설치된 농성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다.

 

특히 이들은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가 검찰 소환때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청사 내에서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양승태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8시에는 양승태구속 시국회의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저녁 7시부터는 양승태 구속촉구 긴급 촛불문화제가 법원 앞에서 열린다.  

 

앞서 9일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약 120여개 시민단체와 촛불시민들이 9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사법농단범 양승태에 대한 구속엄벌을 촉구함은 물론 사법적폐청산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진단하면서, 특별히 법원을 겨냥하여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영원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불신대상 심지어는 타도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양승태 구속영장심사는 이를 방지하고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를 상대로 ‘적폐판사탄핵’,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행정부를 상대로 “양승태와 공모하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장기 지연시킨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고액 연봉으로 전직고위관료를 다수 영입하여 더 이상 위법과 탈세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깨어있는 국민이 단합된 힘을 집중할 때, 양승태 구속·엄벌을 비롯하여 사법부개혁입법 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서 이날 오전 8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양승태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1인 연속시위와 농성에 돌입한 후 오후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야간에도 철야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촛불시인 김대영은 자작시를 낭송했고, 최모 학생이 집권여당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나머지 야3당과 연대하여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호소하여 눈길을 끌었다.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의장이 진행사회를 맡았다. 

 

지난 해 사법농단 관련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했던 무더운 여름부터 양승태 자택 앞에서 구속을 외치며 천막 농성을 대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농성하는 한편 지난 주 토요일(1월 5일) 제25차를 기록할 정도로 매주 토요일마다 양승태 구속촉구 촛불 집회를 개최했던 ‘양승태 구속 의용단’(현 21세기 조선의혈단) 단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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