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반성없이 사법농단 계속…검찰 엄격 수사해야”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안믿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14 [15:3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사법농단 두목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일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데도 그가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승태가 반성과 사죄가 없이 여러가지로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승태는 지난 11일 사법농단 피의자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재소환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와 함께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대표는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수사해서 의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이런 짓(사법농단)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이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32주기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저도 그해 고문당해 본 사람이라 고문이 가혹한 것을 능히 상상할 수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32주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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