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보다 오만무례한 ‘사법농단 수괴’ 양승태를 구속해야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응징취재 하러 양승태 집을 찾아 갔더니...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1/17 [20:05]
▲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걸 거부한 양승태는 1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다.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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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기업 강제징용 손배소송 개입 ▲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개입 ▲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 KTX·쌍용차 해고노동자 소송 개입 ▲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개입 ▲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비자금 조성 ▲ 부산 법조비리 은폐 논란 ▲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등등등…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위치한 동산마을, 세종연구소와 인접해 있다. 마당에 정원이 딸린 고급단독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이곳엔 전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의 집이 위치한다.

 

그곳에 양승태는 지난 7개월 넘도록 보이지 않았다. 그 7개월 사이, 그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6년여간 엽기적인 사법농단이 벌어졌던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 굵직굵직한 것은 글 맨 위에 나온 것들이며, 지금까지 양승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대략 40여개에 달한다.

▲ 양승태구속시민의용단과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위치한 양승태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승태 구속을 촉구해왔다.     © 서울의소리

그러나 법원이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마저 기각하는 등, 대놓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왔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 중 구속기소된 것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 뿐일 정도니. 그렇게 법원의 비호에 긴 시간이 흘렀다.

 

양승태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오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태도는 예상대로 그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는 대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들을 황당케 했다.

 

취재진 :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입장발표를 하는 이유는 뭔가?

 

양승태 :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 보다는 제 마음을 대법원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취재진 : 대법원 입장발표가 후배 법관에게 부담을 줄 거란 생각은 안했나?

▲ 양승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달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 서울의소리

양승태 :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취재진 : 검찰 수사에서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등)관련 자료들 나오고 있는데.

 

양승태 :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길 바란다.

 

그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음흉한 속내는 뭘까. 자신이 고위직에 임명한 판사들, 특히 사법농단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은 판사들을 향해 ‘나를 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가 이곳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런 음흉한 속내를 다 내비쳐놓고, 사람들에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말라며 꾸짖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렇게 자신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사법부의 신뢰가 검찰보다도 떨어졌음에도 7개월동안 해명 한마디는커녕 그렇게 두문불출한 것부터가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

▲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와 법무법인 김앤장이 독대한 문건이 확인됐다. 김앤장은 전범기업을 변호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 서울의소리

지난해 7월부터 '양승태 구속 의용단'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등은 양승태의 집 인근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양승태 구속’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양승태를 목격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양승태는 대법원앞에서의 입장 발표를 마치자마자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그는 검찰청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추운 날씨에도 새벽 일찍 나와 몇 시간 동안 덜덜 떨며 기다리던 수많은 취재진들 입에선 당연히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조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때, 최소한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간단하게 발표하며 국민에게 사죄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았지만) 그 뻔뻔한 이명박근혜보다도 오만무례한 양승태의 태도는 정말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참 궁금하다.

 

사실 사법농단은 참으로 그 뿌리가 깊다. 대법원장만 해도 초대인 가인 김병로를 제외하곤 그 이후의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 등은 죄다 일제강점기 시절 판사를 지내며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반민족행위자들이다. 군사독재정권의 헌법유린, 인권탄압,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게 사법부다.

 

양승태의 저런 뻔뻔한 태도는 그렇게 오래된 ‘사법농단’ 뿌리에서 나오는 듯하다. 자신을 비호해줄 세력이 있으니 ‘날 건드릴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한 거라고 할까?

▲ 서울의소리는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위치한 양승태 집을 찾았다. 양승태의 집이 위치한 동산마을은 세종연구소와 인접해 있다. 이층 저택이며 마당에 커다란 정원도 깔려 있다.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 고승은

< 서울의소리 > 취재진은 17일 오후 양승태의 집 앞을 다시 찾았다. 꽤 큰 이층집 저택이다. 초인종을 누르고 ‘양승태씨 계세요?’ 라고 외쳤지만 역시나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의 집 근처에도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는커녕, 강아지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 대표는 “사법농단 수괴, 뻔뻔한 양승태!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국정농단범 이명박근혜보다 오만무례한 재판거래범 양승태! 오라를 받으라!”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양승태 집 앞에서 호통을 쳤다, 또 포승줄에 묶인 양승태의 사진도 함께 팻말에 붙였다. ‘국정농단범’ 박근혜가 수인번호 503번을 받았듯이, 그 옆자리로 가라는 뜻에서 양승태에겐 ‘504’를 붙였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외쳤다. “옛 부하들을 선동하여 빠져나갈 길을 꾀해도, 역사의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라며 양승태를 향해 정당한 형벌을 받으라고 꾸짖었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양승태 집 앞에서 “촛불항쟁을 짓밟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기꾼 이명박도,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하고 최순실에게 대통령직을 갖다 바친 박근혜도, 결국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양승태도 곧 구속될 것이라고 외쳤다.     © 고승은

“2008년 촛불항쟁을 짓밟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기꾼 이명박도,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하고 최순실에게 대통령직을 갖다 바친 박근혜도, 결국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양승태는 뼛속부터 친일인 오사카출생 토착왜구 이명박 때 대법원장이 되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다카키 마사오의 딸과 함께, 정신적 조국 일본을 위해 갖은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오늘날 사법부는 끝없는 추락을 겪고 있다.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라면 국민 대다수의 두터운 지지를 받아야함에도,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날로 확신하고 있다. 이는 일신의 영달과 정신적 조국 일본을 위해 평생에 걸쳐 대한민국 사법부를 팔아먹은 양승태와 그 패거리의 책임이다. 삼권분립의 중요한 축인 사법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양승태의 죄는 결코 이명박근혜보다 가볍지 않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사법농단 수괴, 뻔뻔한 양승태!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국정농단범 이명박근혜보다 오만무례한 재판거래범 양승태! 오라를 받으라!”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양승태 집 앞에서 호통을 쳤다, 또 포승줄에 묶인 양승태의 사진도 함께 팻말에 붙였다.     © 고승은

양승태는 지난 11일을 비롯해, 14, 15일 연속으로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이번 주 중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법농단, 헌법유린의 정황이나 증거들이 상당부분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시에 지난해 12월 영장이 기각된 전 대법관들인 고영한·박병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임종헌의 구속으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 상황에서, 양승태와 이들의 혐의가 임종헌과 상당부분 연결되기 때문이다.

▲ 양승태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억이 안난다거나, 밑에 실무진이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에게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 YTN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예상대로 청구되고, 또 쇠고랑을 차게 될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그 공범으로 불리는 인사들도 동반 구속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양승태와 그 일당을 단죄해서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고 독재 부패세력과 짝짜꿍하던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양승태와 그 일당에 대한 단죄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임과 동시에 한국경제를 든든하게 하는데도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헌법유린한 세력을 단죄해야 헌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튼튼히 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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