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도위험' 2008년 이후 최저치... '국제금융, 한국경제 신뢰'

적폐언론 연일 '경제 폭망' 선동과 달리, '한반도 평화 효과, 영국·프랑스보다도 안전'

편집부 | 입력 : 2019/01/18 [00:10]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 시간 17일 새벽 기준,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35bp를 기록하여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10월에 36bp까지 내려간 이후 약 3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갱신한 것이다.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CDS)이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한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어떠한 채권에 대한 CDS를 구입하면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나도 채권에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CDS 프리미엄이란 CDS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의 수익률(이자율)과 같은 단위인 bp(basis points·1bp는 0.01%p)를 사용한다.

 

이날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은 미국 22bp, 일본 23bp, 영국 37bp, 프랑스 38bp, 중국 60bp 등으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국제 금융시장에서 해당국의 국채를 안전하게 본다는 것이며,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진다. 국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한국 경제를 신뢰하며, 이 결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 지난 1년간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CDS 프리미엄은 하향세를 나타냈다. 18일자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북한 리스크'가 줄어들며 작년 내내 하락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십수 일만에 4bp나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CDS 프리미엄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고 한국 채권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이어진다는 방증이라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언론들은 연일 국가 경제가 파탄에 빠졌다며 반국가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정부가 북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며 떠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언론이 무관심할 뿐, 경제 분야에서도 이렇게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있다면, 이는 경제가 실제로 나빠진 탓이라기보다는 적폐언론의 악선전에 국민적 불만 심리가 퍼지고, 이에 공무원은 물론 여당 일각마저 '노동존중'이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뚝심있게 이어가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일 것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정부가 적폐언론의 반국가적 선동에 신경쓰며 재벌 대기업에 기대려 하기보다는, 국가경제 성과를 고용 및 분배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재벌 개혁' 및 '국민 소득 증대'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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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ㅇ 19/01/23 [09:39]
ㅅㅂㅇ cds랑 서민경제랑 직접비교하는게 가당하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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