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 양승태 구속심사 누가 할까…21일 오전에 정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범석·이언학·허경호·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 중 1명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19 [01:34]

사법농단 '수괴'로 지목되는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오는 21일 결정된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전 대법관 박병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됐다. 

이들의 구속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총 5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양승태보다 24~26기 낮은 후배 판사들이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들과 이들의 근무 이력 등 연고관계를 고려해 심사를 맡게 될 담당 판사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병대는 1차 구속 심사 당시 임 부장판사가 심리해 그를 제외한 판사들 중 한명이 심사를 맡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박범석(왼쪽) 허경호 부장판사


이르면 다음주 초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심사에 양승태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승태는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양승태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누설 등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받은 걸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했다는 게 진술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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