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문] 사법농단 '수괴' 양승태에게 '고함'

국민과 법정 앞에 나와 사죄하고 벌을 청하라!

백은종 | 입력 : 2019/01/19 [01:55]

 

부역자를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군사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간첩 조작에 앞장서며 출세길을 걷고, 마침내 온 사법부를 불의와 협잡이 판치는 아수라장으로 만든 양승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촛불항쟁을 짓밟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기꾼 이명박도,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하고 최순실에게 대통령직을 갖다 바친 박근혜도, 결국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양승태는 뼛속부터 친일인 오사카 출생 토착 왜구 이명박 때 대법원장이 되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다카키 마사오의 딸과 함께, 정신적 조국 일본을 위해 갖은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도 노력한 끝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대법원장이 바뀌고 나서야 끝났다. 양승태가 시간을 끄는 동안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중 3명은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양승태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자본가에게 유리한 판결, 중소기업에 불리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 친일수구 정권에 부역하는 판결을 일삼았고 이를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

평생을 군사독재 부역자로 살아온 양승태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 구현의 보루가 아닌, 친일수구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역하며 자신과 패거리의 항구적 이익을 보장할 기관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사법부는 끝없는 추락을 겪고 있다.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라면 국민 대다수의 두터운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대법원장만 바뀌었지 적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일신의 영달과 정신적 조국 일본을 위해 평생에 걸쳐 대한민국 사법부를 팔아먹은 양승태와 그 패거리의 책임이다. 삼권분립의 중요한 축인 사법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양승태의 죄는 걸코 이명박근혜의 것보다 가볍지 않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양승태와 그 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옛 부하들을 선동하여 빠져나갈 길을 꾀해도, 역사의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양승태는 뻔뻔한 거짓말을 거두고 국민과 법정 앞에 나와 사죄하고 벌을 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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