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반역자' 양승태, 구속 되어야 하는 혐의만 40개

양승태 구속의 의미..대한민국 지배 엘리트의 한계였던 친일 부역 세력에 대한 단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19 [08:33]

사법 흑역사의 정점 양승태가 최종 책임자다.

 

검찰의 '승부수'..양승태·박병대 영장 동시 청구

 

“영장실질심사엔 참석하겠다. 법원 앞 ‘포토라인’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18일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3시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를 통해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구속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지난 16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66.7%,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찬성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그의 구속을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그의 죄질이 크고 무겁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개월 간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승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서 그만큼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미리부터 세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승부수' 단단히 띄운 검찰’…양승태ㆍ박병대 영장 동시 청구

 

그리고 검찰은 양승태에 더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처장과 고영한 전 처장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결과는 실패였다.

 

그리고 40여일 만에 박병대에 대해 재청구를 한 것으로 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제왕적 대법원장’을 철저히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병대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가 재판 개입 등을 단순히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으로 판단한 상황으로 두 고위법관에 대해 ‘쌍끌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농단의 실체와 함께 ‘공모관계’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양승태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 양승태는 혐의만 40여 개, 영장이 책 한 권 분량이다. 구속영장은 260쪽 분량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0여 개의 혐의가 담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를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점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양승태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를 압축해서 설명했다.

 

법원이 삼권 분립의 이유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양승태가 저지른 일들의 내용이 너무도 반헌법적이어서 이미 국민감정을 자극할 대로 자극해 폭발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거기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 포토라인을 피해 피의자의 신분으로, 본인이 주도해 온갖 초법적 행태를 자행했던 법원 청사 앞 회견에서 지지자 세를 결집하고자 보인 오만함이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양승태 구속의 의미..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의 한계였던 친일 부역 세력에 대한 단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500만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여론이었다. 마지막에는 비상계엄까지 검토했던 권력들조차 전국민적 분노 앞에서는 숨을 죽여야 했을 정도로,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법원도 모르고 있지 않을 터. 지금은 고무신 한 켤레로 표를 얻고, 질러주는 돈으로 무죄 방면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공감하여 표출하는 거대한 분노야말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다. 이명박의 구속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이 이뤄졌던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보면 사법부도 자기들 조직 논리로만 대항하기 어렵다.

그리고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양승태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의 한계였던 친일 부역 세력에 대한 단죄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승태가 처음 임용돼 내렸던 재판 결과물은 친일 부역 세력이 만든 정권이 만들어낸 허위증거들에 법적인 면죄부를 준 것들이었고, 그런 흑역사들은 지금 우리가 건국 1백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분명히 짚고 청산해야 할 것들이기에, 우리는 지금 양승태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반드시 구속이 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백년을 맞는 지금 이 마당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과거 친일 부역의 흑역사를 분명히 청산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주류인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의 친일부역과 권력 세습의 어두운 역사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역습과 반격으로 봐야 할 것이며,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예리한 눈으로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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