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사필귀정이라는 데 ‘양승태 구속’과 日초계기에 홀로 심통 자한당

자기 정부를 비방하는 정당과 언론이 일본은 옹호..원내대표 나경원과 자한당의 정체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25 [13:57]

여야 4당 양승태 구속, "당연·환영" 논평..자한당만 "참담, 사법장악" 

▲ 전국민의 약 67%가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구속에 찬성을 했으며 그의 구속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한당은 이번에도 나홀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TV

전국민의 약 67%가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구속에 찬성을 했으며 그의 구속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한당은 이번에도 나홀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4개 정당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판부 결정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해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도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도 양승태의 구속을 두고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단죄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평화당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라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도 논평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며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사법농단)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자한당의 독설

 

우리의 국민 감정이나 여야의 논평과 동떨어지게 자한당만 24일 사법농단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가 구속된 데 대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양승태의 구속이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이자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한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기찬 자한당 대변인 또한 전날 논평에서 “좌파 운동권 세력들의 시위는 법원을 협박하는 모양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여당이 여론의 관심이 손혜원 의원 비리로 쏠린 틈을 타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를 획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어이없는 비난을 퍼부어댔다. 

 

정용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일부 좌파 단체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

 

자한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옛 통진당 세력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좌파 단체들이 '영장이 기각되면 횃불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일부 좌파 단체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 의원은 특히 영장전담판사 등이 양승태를 '피의자'라고 호칭한 것도 모욕 주기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새로운 사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이 단죄의 칼이 기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나경원 ‘초계기’ 발언에 표창원 "자위대 행사참석 실수 아닌듯" 전우용 "노예정신"

 

양승태 구속을 '사법 장악이고 참담하다'는 비난도 모자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등 일본의 계속된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도 든다”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를 위해서 엄중히 일본 정부에 항의하되 일본을 외통수로 몰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라고 자국인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을 걱정해 비위를 거스르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과연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적절한 발언일까 의심스럽지만 과거 친일재산환수법 반대나 자위대기념행사 참석 논란 등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YTN캡쳐

 

자한당의 이런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마이웨이 발언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초계기’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방을 위태롭게 하고 일본 이익을 도모 한다”고 비판하며, 나 원내대표에 사퇴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나경원 초계기 발언 논란…‘자민당인줄 알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는 “자유한국당을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로 보이게 만드는 나경원.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일 행사 참석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듯 해 씁쓸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초계기 갈등 이후 일본 정부 지지율이 5% 가까이 올랐다는데, 한국에서는 잘못도 없는 자기 정부를 비방하는 정당과 언론이 목소리를 높입니다"라며 "타국을 침략했던 나라의 '과거 청산'이 불철저한 탓이고, 침략 받았던 나라의 '과거 청산'도 불철저한 탓입니다. 침략자의 정신과 식민지 노예의 정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도 아시다시피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초계기 갈등 이후 5%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과의 갈등을 지지 확보 수단으로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보수언론과 제1야당이 친일로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심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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