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국격' 고려해서 보석 허가 하라”는 사기꾼 이명박

수많은 정치 사찰로 무수한 사람들 불법 탄압하고.. 선진국 인권 따지며 내보내 달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30 [08:31]

과거사위 "검찰, 이명박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은폐"

 

이명박 ì „ 대통령, 보석 청구..이르면 오늘 ê²°ì •                                                                    mbn캡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항소심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변호인단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구속기간 만료일을 55일 앞두고 새 재판부가 구성돼 재판이 충실하게 진행될지 우려되고, 고령인 피고인이 당뇨와 수면장애 등으로 돌연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신병을 구속 상태에 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 여든에 이르고 건강 상태도 심히 우려되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해도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을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명박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 조건을 두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명박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고,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9년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불과 55일 앞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이 과연 구속 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2월14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진행할 항소심은 원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새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꼭 필요한 심리 절차도 완료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당수 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명박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자택에서 커튼을 치지 않으면 이명박 내외가 무엇을 하는지 기사화되는데 도망해 피할 곳도 없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유리한 증인조차 접촉을 꺼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명박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명박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당시 1심은 이명박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과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 등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과거사위 "정치검찰, 이명박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은폐"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소극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28일 "검찰은 KB한마음 대표이사이자 민간인이었던 김종익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으며, 2차 수사에서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2010년 7월 7일 오후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비선조직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고,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찰 피해자 김씨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기록 등을 통해서 지원관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회사 지분 양도 등을 강요·협박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도 그러한 수단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은폐했고, 김씨 이후에도 계속된 민간인에 대한 지원관실의 불법사찰과 강요행위 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이명박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불법 사찰을 자행하고, 수색영장 없이 뒤지는 등 동작경찰서가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건이다.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종결되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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