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 대령 매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간첩'의 수법 사형에 처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30 [13:21]

사법농단 공범 김앤장, "공직자 무형 자산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관련 법 강화 시급"

 

김앤장에 군사기밀 유출/사진=MBN

mbn 캡쳐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잇단 무차별 공직자 영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건넨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군 신모 대령은 지난해 8월쯤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과 직무 관련 비밀이 포함된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사무소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신 대령이 보낸 자료에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겼다.

 

신 대령은 자료를 김앤장 측에 보내기 전인 지난해 7월 말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C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 4명에게도 이력서와 함께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령은 또 2018년 공군 대령 진급 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부하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신 대령을 군기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학자 전우용 '간첩'의 수법 사형에 처해야

 

이번 일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제목이 이상하다”며 “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대령 매수’라고 붙이는 게 맞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간첩’의 수법”이라며 “일본 전범기업을 위해 양승태와 거래한 당사자도 김앤장”임을 상기시키고는 “자연인에 대한 사형은 반대하나, 이런 ‘법인’은 사형에 처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 측도 “군사 기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선 로펌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해당 공군대령 뿐 아니라 ‘김앤장’ 관련자도 중형을 선고받도록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농단 공범 김앤장의 잇단 공직자 영입을 보는 불편한 시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도 30일 성명을 통해 김앤장의 공직자 영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공군대령 출신이 김앤장에 공군전투기 관련 계약금액,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군대령이 가지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그들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하는 미쓰비씨를 변호하다 사법농단의 공범이 됐고, 제주녹지병원의 변호를 맡아 영리병원 허가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김앤장에 대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소"라고 꼬집으며 "김앤장이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업들의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지위는 무기가 되고 결국 보건의료제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을 짜낼 것"이라며 이들이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의 김앤장으로 성급한 취업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이어가며 퇴직 공무원을 모으는 김앤장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어마어마한 김앤장의 파워는 변호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전직 장차관, 국장급들, 이런 고문이나 전문위원에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징용 사건의 일본 전범기업 측 핵심 로비스트였던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당시 김앤장 고문이었고 지금도 고문으로 있다. 연봉 수준이 5~6억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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