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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서’ ‘사법농단 연루?’ 성창호 판사 향해 ‘들끓는’ 여론황당한 김경수 지사 구속, ‘적폐 끝판왕’ 양승태 구속되자 사법부 적폐들 총반격?
[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ARS 전화후원 1877-0204 “판사가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의 비서실 출신이니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양승태가 구속된 후, ‘보복’ ‘복수’ 운운하는 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직도 법봉을 휘두르면서 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사법농단’ 판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주진우 시사인 기자)
우려는 현실이 됐다. 횡설수설한 드루킹 측 주장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법농단 수괴’인 양승태가 구속되자 양승태의 측근들이 요직에 있는 사법부도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것이랄까. 그런 주장이 충분히 들끓을 만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게 강조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특별재판부 구성은 물론, 적폐판사 탄핵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사법부의 요직엔 여전히 양승태의 측근들이 있다. 사법농단 연루 논란에 휩싸인 판사들도 여전히 현직에 있다. 그러니 양승태가 검찰 포토라인은 무시하고, 오만하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하는 등 핵심요직을 거쳤다.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로, 대표적인 양승태의 측근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아직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다.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영장이 들어오면 이를 복사해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임종헌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는 최근엔 박근혜 정권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남재준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남재준의 부하들에겐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총 책임자인 남재준에게만은 무죄를 선고했다.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채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었으니,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시 이런 남재준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양승태를 봐주려는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양승태가 받고 있는 40여가지의 방대한 혐의 중에 30개 가량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할 당시,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부검 영장은 병원을 밤낮으로 지키던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바 있다.
그해 8월에는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굴욕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에서 김태현 이사장 등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린 청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을 빚었다.
반면, 그해 6월에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한빛화학 대표와 원료물질 도매사 CDI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으로 완전 몰락한 지난 2017년 1월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전 문체부장관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친박 공천개입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박근혜의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과 공천개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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