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청렴도' 상승...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성과 나타나

“정부 반부패정책 효과에도 '정경유착'은 개선 안 보여... '공수처' 등 강력한 반부패정책 필요”

편집부 | 입력 : 2019/01/31 [08:59]

세계적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2017년)보다 3점 상승한 57점을 기록하여, 순위로는 6계단 오른 45위를 차지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52위라는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한 2016년 이후 점수와 순위 모두 상승하는 추세로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기록해, 지난해의 54점보다 3점 상승했다. 순위 또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의 51위(조사대상 180개국으로 동일)에 비해 6계단 올랐다. OECD 가입 36개국 중에서는 30위를 차지해,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한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인 52위(조사대상 176개국 중)를 기록한바 있다. IMF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던 점수가 이명박 집권 이후부터 정체 내지 후퇴한 결과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말기 국정농단 사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보합세를 유지하던 순위를 한순간에 뚝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점수와 순위 모두 개선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었다.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5월에 출범하여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달 뒤인 7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바 있다.

점수와 순위가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된 2018년은,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접어들며 이명박·박근혜가 유죄 판결을 받는등 과거 부패·비리에 대한 단죄가 어느 정도 이뤄진 해이다. 부패인식지수 세부지표 중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남용 가능성'과 '공직사회의 부패정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폐 청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관한 평가는 좋지 않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정경유착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음에도 재벌 체제는 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나타낸다.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한국투명성기구 제공.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발표와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상승에 대해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2 과제를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설정하고 노력한 효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는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변화가 없고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10년 전인 2008년 우리나라의 순위가 39위였다는 점에서 청렴도 영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뒷걸음질 쳐왔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러온 국제사회 인식 저하를 지적하며 "이제 겨우 회복기에 들어섰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부패인식지수가 하락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한 반부패 정책과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반부패기관으로 재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청탁금지법 엄격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각 분야의 청렴과제를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 확산 등을 제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부패에 관한 것 또는 시민들의 인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패인식지수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한다.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공무원이나 정치 영역의 부패에 관해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가 평가나 경영자 설문조사로 점수를 매긴 결과를 사용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