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족 모독” 김석기 징계 발의

김석기 용산참사 10주기에 "지금이라도 똑같이 하겠다"라니..인면수심 국회의원 자격 없다

정현숙 | 입력 : 2019/01/31 [10:21]

"용산참사 발언' 김석기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화재사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대형스크린을 통해 진압이 정당했다며 용산참사 현장을 왜곡해 설명하는 김석기 의원

 

인면수심 국회의원 김석기에게 철거민과 부하 경찰은 국민이 아니었다.

 

31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최근 과잉진압 논란을 부인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지만,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해서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용산참사 관련)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지휘부의 과잉진압과 조직적 여론조작 행태가 밝혀졌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거나 범죄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 기자회견을 하다니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된다”며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사실 많은 독재자와 독재자의 하수인들이 그래 왔다. 금지옥엽 본인 자식들은 군대 안 보내며 안보를 빌미로 반정부적인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의문사시킨다.

 

노동자를 이용해 노동자를 탄압한다. 서민의 아들들을 전경으로 차출해 서민들을 탄압한다. 이번 용산참사도 진압책임자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의원이 가장 삶의 밑바닥에서 힘들게 사는 철거민을 과잉 진압해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부하인 경찰까지 숨지게 했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자한당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일 당시 진압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하던 중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를 '용산화재사고'라고 거듭 지칭하며 "현 정권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사과를 바라고 있다"라며 "지금도 만약 경찰청장이고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성은커녕 오히려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희생을 바탕으로 출세하려는 전형적인 모습까지 보여 가히 인면수심이다. 차기경찰청장 임명에 보답하려고 김석기가 펼친 출세의 굿판에서 무리한 진압을 벌여 무고한 민간인과 경찰이 희생됐다.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 여섯 명의 국민이 죽었는데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니. 또다시 죽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그가 계속 공권력을 쥐고 있다면?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찰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는 결정을 또다시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더욱 끔찍한 건, 국민의 목숨도 가벼이 여기는 자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다. 김석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영상'과 '대법원 판결문', 그리고 '순수한 세입자가 아닌 외부세력'이라는 주장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모두 허술하고 편협하며 왜곡됐다.

 

김석기가 정당하다고 사례로 든 왜곡 3가지

 

첫번 째가 '영상'의 왜곡이다. 철거용역과 특공대 진압 등 특정 시간대에 있었던 철거민들의 저항을 온종일 있었던 일인 것처럼,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영상이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낸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경찰청 수사국 작성, 김석기에 보고) 문건을 보면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영상과 사진들을 편집해, 경찰사이버수사대 900여 명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트리고 댓글 공작에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석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화염병을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농성 첫날인 2009년 1월 19일 상황이 특공대를 투입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조기진압만을 위해 안전을 버렸다'고 발표했다. 

 

2번 째가 '대법원을 통해 진압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 거다.

당시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음에도 검찰은 김석기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무전기 꺼놨다'는 뻔뻔한 책임회피성 서면 답변만으로 무혐의 처분해 기소하지 않았다. 오직 철거민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 

 

철거민들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아쉬움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여섯 명이 세상을 떠난 참사의 진압 시기와 방법은 그저 '아쉬운' 일이고, 이 재판에서는 조기진압(시기)와 과잉진압(방법) 여부는 '별론'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집행이 위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은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운 판결이었다. 그 판결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최정점으로 구속수감된 양승태가 주심판사로 내린 것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용산참사 사건의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돼왔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세번 째가 '외부세력론'이다. 김석기는 '5명의 철거민 중 2명만 순수한 세입자이고, 다른 희생자 3명은 세입자가 아니라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전철연 외부세력'이라는 것이다. 죽어서도 원통할 노릇이다.

 

고 윤용헌씨(당시 49세)는 '미락정'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한편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10년 동안 순화동에서 식당에 온갖 정성을 쏟으며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나 2005년 순화동 개발이 시작되면서, 영업을 하는 상가들이 있었음에도 철거용역 깡패들에 의해 동네는 폐허가 됐다.

 

2006년 추운 겨울, 철거용역 깡패들과 집행관이 '미락정'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물건을 빼앗아갔고, 가게를 폐쇄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주거권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서울·경기 곳곳의 철거 지역 투쟁에 연대했다. 2009년 1월 19일, 가족들에게 '닷새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집을 나섰디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 당시 54세였던 고 한대성씨는 경기도 수원 외곽의 논밭 가운데 위치한 작은 마을 신동에서 20년을 살았다. 결혼 10년 만에야 월세 단칸방을 벗어나 아담한 독채로 옮겨, 가진 것 없지만 행복한 가정을 일구며 살아왔다.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하던 그는 2007년부터 수원시에서 시작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절망하게 됐다. 논밭을 사이에 있는 보증금 500만 원 내외인 작은 농가주택이라, 보상비 몇 푼으로는 도저히 갈 곳을 찾을 수 없어 주거권 투쟁이란 것을 시작했다.

 

고 이성수씨(당시 51세)는 13년 동안 살아오던 집을 하루아침에 철거당했다. 10여 년 전에도 강제철거 당해 쫓겨났는데, 두 번째 강제철거를 당한 것이다. '뻥튀기' '즉석 생과자'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그였다.

 

노점단속에 시달려오던 삶도 원망스러운 마당에 가족의 삶터까지 빼앗긴 터라 분노했다. 부서진 집에서라도 쫓겨날 수 없다면서, 천막을 짓고 살며 주거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다. 같은 처지의 전철연 회원인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농성에 연대하러 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김석기의 망언

 

김석기의 "지금도 똑같이 할 것"류의 말은 어제오늘의 망언이 아니다. 2010년 3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용산의 경우)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라는 망발을 했다.
 

355일 만에 치러진 용산참사 장례에 대해 그는 "범법자들의 유가족에 돈을 줄 수 있는가?"라는 망언을 일삼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했다. 최경환에 의해 '진박' 인증을 받고 총선에 출마해서는 "용산 진압은 정당했고, 법과 원칙을 지켜 국가와 국민을 지켰다"라고 떠들었다. 

 

또한 "당시 옥상에 30여명 중 3분의 2 정도가 용산지역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단체 회원으로 철거 현장에 늘 와서 '우리가 억대의 돈을 받아주겠다', '우리랑 연합하면 된다'며 세입자들을 선동하고 화염병을 던져 사람이 사망하고 불행한 일이 여러번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반박성명을 통해 "용산 참사 10주기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사회적 성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살인진압 책임자 김 의원이 뻔뻔하게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했다"며 "지금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도 경찰도 또다시 죽이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인면수심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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