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청산' 시민단체, 국회 등에 과감한 사법개혁 조치 요구

“양승태가 심어놓은 적폐판사 50여 명”... “탄핵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편집부 | 입력 : 2019/01/31 [19:48]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피해자 원상회복 등 '양승태 구속'을 넘어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등에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를 비롯한 과감한 사법개혁 조치들을 요구했다.

 

사법농단피해자연대모임(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30여개 단체),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00여개 단체), '21세기 조선의열단' 등 약 150여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국회 앞 농성 해단과 사법적폐 청산 국민운동 개시선언을 위한 '특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검찰,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검찰에 "약 50여 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연루판사 전원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시 구속 기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구속기소하고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를 가동하여 양승태 시절의 판례를 바로잡는 새로운 판례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 2019년 1월 31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참가자들은 국회에 가장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재임 중인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소추, ▲피해자 회복 특별법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대법관 전원 및 지방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관 직접선출법 제정, ▲국가폭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방지 제도 확립,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하여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관의 자유재량주의와 재판독점주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회가 위 입법과 개헌에 소극적일 경우 직접 나서서 정치지도력을 발휘라하"고 주문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회를 여는 발언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폭로한 이탄희 판사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삼권분립을 삼권분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문제에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6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며, 참가 단체들이 "따로 또 같이"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1월 31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이어 활동보고가 이어졌다.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대수 대표는 국가배상등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활동을 되짚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689차에 걸쳐 릴레이 1인 시위를 했고 전두환 독재정권 피해자들인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방직노조 해고조합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대법원으로 옮겨 진행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 대표는 양승태가 확립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상당수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은 양승태 집 앞과 대법원 정문 앞에서의 농성과 집회 활동을 보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양승태 집 앞에서 농성과 집회를 시작하여 대법원 앞으로 옮겨, 양승태 구속까지 모두 28회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 문제도 지적했다. "양승태의 비서 출신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뚜렷한 증거 없이 구속했다"며 "양승태가 심어놓은 적폐판사들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적폐판사 탄핵, 국민소환제를 위한 '2차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2019년 1월 31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사법농단피해자연대모임에서는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결성과 국회 정문 앞 농성 활동을 보고했다. 발언자는 시국회의에 대해 몇 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촛불 문화제로 국민 여론 조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회 정문 앞에서 71일간 농성하며 양승태 구속 여론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양승태 등에 대한 평가와 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나누어 낭독했다.

 

이어 추가 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시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는 자본과 권력의 주구가 되어 민족을 짓밟고 노동자 농민을 죽이는 사법부였다"고 평가하고, "양승태 구속으로 사법정의 실현은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사법부에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사법정의를 농단했던 자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온 단체들도 더욱 나설테니 국민들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 2019년 1월 31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다음 발언에 나선 시민은 "세계 10위권 강국이 민주적인 절차와 사법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원은 견제를 받지 않지만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수많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데, 재판소원제도를 통해 법원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보면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현행 3심제가 4심제로 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21세기 조선의열단 소속 백창훈 씨는 전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판결을 내린다는 판사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농단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 성창호"라며, "언제부터 우리가 범죄혐의자에게 재판을 배당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혐의자에게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편견없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양승태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수없이 많다. 이들을 모두 퇴출시킬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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