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1월 선거제 개혁' 합의 파기한 거대양당 규탄”

획정위 3월 15일, 국회 4월 15일까지 선거구 확정해야... 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 의결 촉구

편집부 | 입력 : 2019/01/31 [22:19]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민중,노동,녹색,우리미래)이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어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참여연대 등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57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를 저버린 민주당과 자한당을 비판했다.

 

▲ 2019년 1월 3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 편집부

 

공동행동과 7개 정당은 민주당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협상안으로 내놓은 3가지 방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의라는 대의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탓"이라며, "민주당은 한시 바삐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한당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자한당이 "당론 형성은커녕, 당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가 제안한 내용을,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한당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들은 자한당에 "당 대표 선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숙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9년 1월 3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 편집부

 

공동행동과 7개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3월 15일까지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4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에 여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면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라며 "이 시대사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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