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재판' 김경수 구속에 성난 5천 시민들 대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

서기호 전 판사 "양승태 키즈가 합법적 권한 넘어 김경수 구속"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9/02/03 [09:48]

 

김경수 경남지사가 '양승태키즈'의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2016년 9월 전 경남지사 홍준표는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후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 김 지사 구속은 형평성에도 어굿난다는 주장이다.

 

설날을 앞두고 대 이동 귀경 길에 나서고 있지만, 대법원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수천명 시민들이 2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적폐 청산’집회를 열고,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 냈다.

 

“사법적폐 청산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공수처 설치하라”

"김경수는 죄가없다"

 

서기호 "양승태 키즈가 합법적 권한 넘어 김경수 구속"

 

▲ 사진 =서기호 전 판사 이명수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이날 중앙지법 앞과 대법원 앞 등 두 군데서 이루어졌다.

 

대법원 앞에는 당초 150여명 참가를 예상했지만 경찰추산 2,000명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김경수 무죄와 사법적폐 청산을 외쳤다. 또 중앙지법 앞에서도 800여명의 시민들이 김경수 무죄 등을 요구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발언을 통해 "물증이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정황 증거의 판단이었다”면서 “드루킹 일당의 진실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모순에 빠져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연했다는 것을 입 맞춘 카톡이 나왔다”면서 “특검은 그러한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호인단에서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다가 특검에서 부터 증거로 재판장이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만만치 않다”면서 “양승태 키즈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진실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김경수의 응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감시자가 돼주신다면 김경수 지사의 진실이 승리해서 우리 앞에 환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진실에 대한 게임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자”라고 말했다.

 

 

시민발언에 나선 김진현 씨는 “사실 무식해서 사법부 썩었다는 것만 알고 잘 모른다. 노무현 잃었을 때를 생각하게 한다”면서 “우리가 노무현을 잃고 좌절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기분이 공유돼 청와대에 계신 그분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더 이상은 노무현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를 잃을 수 없다. 김경수를 끝까지 지켜내자. 김경수를 석방하라"고 말했다.

 

서기호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은 2012년 2월 저를 잘랐다. 제가 다 아니었다. 서기호를 자른 것은 출발점 이었다"면서 "그뒤로 판사 사찰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 등 사법농단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태 키즈가 합법적 권한을 넘어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면서 "엉터리 재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전 판사는 이같이 비판한 후 "법조인들도 이번 판결을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면서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 한 것은 양승태와 특수관계에 있는 키즈가 보복판결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전 판사는 대법원 기류에 대해서도 전했다. 서 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나 행정처 출신이 아니다"면서 "고등법원 부장 판사 이상 고위법관 소위 적폐 판사들이 인정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 이상 그들의 머릿속에 대법원장은 김명수가 아니고 양승태"라고 꼬집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사법적폐들이 역공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힘을 빼기 위해 김경수 지사 재판을 통해 적폐들이 역공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적폐 정치적폐 재벌적폐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갈 길을 방해 하고 망하기만을 고사를 지내고 있다"면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달라. 박근혜 이명박 구속했던 힘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 대표는 이 같이 호소한 후 "시민들의 촛불의 힘은 김경수 지사의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바꿀 것"이라면서 "행동을 함으로서 김경수를 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발언에 나선 정 모 씨는 "김경수 도지사 죄목은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라고 한다"면서 "김경수 도지사가 네이버에게 어떠한 업무방해를 했는지 증거나 사실이 없다. 2년 선고했는데 김경수는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 이 모 씨는 “재판을 하는데 증거 하나도 없이 사기꾼 얘기만 듣고 텔레그램이 증거라고 한다"면서 "나는 하루에 수백 개 받는다.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이 꼴 보려고 재작년 추운데 우리 딸 손 잡고 광화문 나갔던 것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제2의 촛불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들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중앙지검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40여분에 걸쳐 법원 삼거리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마무리 집회를 통해 다음 주 토요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모일 것을 약속하고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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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19/02/07 [15:58]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 얘긴가? 조봉함,인혁당 사건만 놓고 봐도 사법살인 아닌가?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공식 사죄한 적 없다고 본다.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반성한다는 정도니...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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