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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점화된 등록금 인하 싸움"

“대학생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6/02 [19:18]

"다시 재점화된 등록금 인하 싸움"

“대학생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6/02 [19:18]
▲     © 서울의소리


 
 
 
 
 
 
 
 
 
 
 
 

 
다시 재점화된 등록금 인하 싸움 
 
‘반값등록금’ 문제로 국정 위기를 돌파해보려던 한나라당의 시도는 대학생들의 거리 진출로 다시 역전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학생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연행에 국회의원. 연예인 너나 할 것 없이 정부를 비판하고 대학생들을 지지해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반값등록금을 위한 학부모 기자회견이 열리고, 486 세대가 반값등록금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보도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은 이제 대한민국 민생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되었고 대학생들의 압박은 실제 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모험과도 같은 반값등록금 이행 발언은 역풍을 맞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무상급식을 공격하던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꺼내든 데 대한 진정성 문제도 있거니와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반값등록금 공약을 부정해왔던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한나라당 스스로 입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값등록금과 감세 철회가 한나라당의 아이콘’이라는 베풀기식 거만한 태도는 오히려 반값등록금으로 한나라당과 MB 정부 스스로를 목조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기만과 조롱으로 밝혀진 황우여 발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발언은 결국 또 다시 기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위 50% 계층 뿐만이 아니라 B학점 이상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그것도 등록금을 깍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말장난과 기만일 뿐이며, 대학 학점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여기에 B학점 이상 대학생 중 원래 성적장학금 혜택을 받을 학생들을 제외하면) 단순계산을 해보아도 실질적으로 해당대상은 전체 대학생의 20%도 되지 않다. 더욱이 하위 소득계층으로 갈 수록 학점 경쟁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는 대학생들에게 학점 경쟁을 통한 학비 지원은 기만을 넘어 조롱이나 다름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카이스트에서도 성적에 따른 등록금 차등 부과는 결국 대학생들의 자괴감을 부르고 자살까지 이르게 했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사이비 반값등록금 정책은 오히려 대학생의 정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갈 함정도 있습니다. MB정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 5월에 연이어 발표한 ‘청년일자리 내일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고학력자 과잉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등록금 문제와 연결시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데 대학생이 너무 많다. 대학을 줄이면 청년 눈높이도 해결되고 등록금 지원 재정도 마련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다. 무상급식 문제를 ‘급식 질 하락과 서민 세금 폭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며 무산시키려는 의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학생이 많다’ 라는 주장이 실제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대학 퇴출’ 문제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식의 접근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여론조작에 맞서 ‘정부의 대학 규제’라는 대원칙과 ‘부자세금 + 서민을 위한 재정확충’을 주장하며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MB 정부와 한나라당의 여론몰이를 깨뜨려야 한다. 

MB정부와 한나라당 주장의 가장 잘못된 것은 책임을 국민과 대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MB와 한나라당은 정부가 재벌,족벌재단을 절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등록금액 상한제 촉구’와 ‘재정확충은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대학을 규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비리재단’과 ‘국공립대 법인화’ 등을 반값등록금과 하나의 요구로 맞추고 ‘국민과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대학구조조정’과 같은 엉뚱한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학생 문제 해결의 의지를 일치시켜가야 한다. 

예를 들어, 부실사립대학 퇴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반값등록금 혜택 제한 등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비리, 부실 재단을 규제하고 퇴출시키며 국가가 매입하여 국공립대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식의 국가의 교육을 책임질 것에 대한 요구를 들어가며 모든 대학, 모든 대학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어야 한다.

 
 
대학생 촛불 공동행동 실천
 
1.목표

5월 29일 광화문을 뜨겁게 달군 대학생 공동행동의 기세를 거침 없이 이어나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대학생의 힘을 분출합시다! 

지난 5.28~29 한대련 대회와 공동행동을 통해 사회는 다시 한번 ‘대학생’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에 고통받고 해결을 호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사회를 주도하는 세상의 주역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대학생 촛불을 들고, 대학과 거리에서 MB정부 심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합시다. 이를 통해 대학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시다. 더불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어겨놓고 되려 대학생들을 연행해 간 뻔뻔한 정부에 맞서서 “대학생 연행과 지난 4년 간 반값등록금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받아냅시다.

2. 계획
 
(1시기는 ~6월 11일까지 이며 향후 추이와 국회현황을 고려하여 추후 계획을 수  립해 갑니다.)
1) 대학과 지역에서의 촛불 집회 “대학생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1) 대학별 촛불집회 (~6월 10일 매일 저녁 6시)

① 의의
: 5.29 공동행동 그리고 대학생 연행 규탄 촛불에 이어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학생 촛불을 이어갑시다!
: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과 공동행동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어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의 기만을 알리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앞당깁시다!

② 형태와 방식
대학별로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촛불집회에 함께 한 학우들과 함께 광화문 촛불집회(지역에서는 지역별 거점)로 결합합니다.

(2) 광화문 촛불집회 (~6월 10일 매일 저녁 8시)
: 전국적인 주목과 열기를 이어가는 방점으로 만듭니다.
: 전국 대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중운동을 만드는 데서 여론의 중심이 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합니다.

[지역에서는]

- 6월 4일과 8~10일 지역별 집회를 진행해 봅시다.
- 대학별 촛불만큼은 지속해 봅시다.
- 최소 기준이며 대학과 지역에서 더욱 열심히 실천하고 학우들의 열기를 모아봅시다!^^

[6월 4일 광화문 집중 촛불집회 - 저녁 7시(가)]
- 5월 29일 이후 다시 맞이하는 토요일입니다! 각계각층의 참여까지 끌어모아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밝혀봅시다!

(3) 구호와 내용

① 구호

조건 없는 전체 대학생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
반값등록금 공약 발뺌하고 거짓말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하라!
청년실업 해결 위한 정규일자리 확대 촉구!
이제 1년 남았다! 대학생의 심판이 다가온다! 대학생 문제 해결하라!

② 지역 및 대학 선전내용과 실천을 이렇게 꾸립시다.

: 5월 29일 대학생 행동 및 연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보고, 호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 비상대책회의 및 촛불행동의 결심과 참여를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래참조)
: MB정부와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알리는 것을 꼭 진행합니다.

2)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MB정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비상대책회의 및 대학생 촛불행동 선포식 (6월 7일 서울 소재 대학 및 광화문)

(1) 의의

: 서약운동을 함께 했던 국회의원들, 미처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까지 대학생 문제 해결에 너도나도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는 약속을 이끌냅시다. 또한, 약속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들고 대학생들을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내도록 합니다. 
: 학생회, 대학생의 힘이 한데 모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합니다.
: 반값등록금으로 포커스를 맞추며 국공립대 지키기, 비리재단 퇴출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일시 및 계획

① 비상대책회의 (6월 7일 오전 1시 서울 소재 대학)

-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 국회의원 개인 일반, 정당 등의 참여로 5월 29일 대학생 공동행동 이후 실현에 대한 대책과 공동행동을 결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 전국의 총학생회 및 각급 학생회 대표자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동의하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하고, 이 문제에 관심있는 정치인부터 단체, 개인까지 자유롭게 참가의 틀을 열어두도록 합니다.

- 전국 100개 대학 이상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대학생들의 힘과 결심을 한 데 모으는 자리, 사회적으로 대학생의 의지를 당당히 표명하는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 6월 7일 이후 대학생들의 계속되는 촛불행동의 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합니다.

② 촛불행동 선포식 (6월 7일 오후 4시 - 광화문 외)

촛불행동을 위한 계획 발표 / 참가자 발언 / 공동행동 선포 퍼포먼스

③ 6월 7일 전국

공동행동 선포를 계기로 집중 촛불을 진행합니다.

④ 대학별 비상 중운위-단운위 (7일 이전) / 지역 - 지구별 학생회장단 비상연석회의(7일 전후)

- 7일 비상대책회의 참가 이전에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열기와 대학생 촛불을 계기로 학우들의 요구 속에서 다시 한번 “비상 중운위-단운위 개최”로 최대한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실천 흐름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 지역-지구별 학생회장단 연석회의로 폭넓은 대학사회의 힘을 모아내 봅시다.

3) 모금운동 “촛불 배후를 모집합니다!^^”

5월 29일 뜨거운 한 낮 광화문 광장 위.

73명 대학생들의 아름다운 저항과 처절한 연행은 그곳에 운집한 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대학생들의 요구를 탄압으로 억누르기 위해 73명의 대학생들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적용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연행된 73명의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함께 호응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벌였던 수 많은 대학생들에 대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무자비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도 뻔한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은 그수 많은 국민들의 응원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편히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모금운동으로 벌금과 변호사비,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촛불행동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생활,경제적 고통을 대변하여 싸웠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된 73명의 연행자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는 힘부치는 일도 열사람, 백 사람이면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91056995983 박자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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