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7만마리 ‘살처분’ 박근혜·황교안 vs ‘피해 최소화' 文대통령

초기 3일 신속대처, 구제역 확산 막았다! 한 달 넘게 ‘늑장대응’ 황교안과 대조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15 [20:13]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SNS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 사실상 구제역이 상황종료됐다고 알렸다.     © 국무총리실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구제역 방역을 위한 이동제안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 14일이 어제 끝났기 때문. 방역에 임하신 모든 분의 수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선진축산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SNS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 사실상 구제역이 상황종료됐다고 선언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식으로 구제역 종식 공식 선언을 해야 완벽한 상황종료가 된다.

 

구제역은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처음 확진됐고, 같은 달 29일 안성 양성면 한우 농가에 이어 31일 충북 충주 주덕읍 한우 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다.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이고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사실상 초기 3일 만에 신속 대처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구제역이 신고된 지 3일 만에 신속 대처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다.     © YTN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농가 3곳을 포함해 모두 29개 농장에서 소와 염소 2272마리를 살처분했다. 민간 수의사까지 참여한 백신접종에서는 일주일만에 전국 우제류 1383만 마리에 접종을 완료하는 등, 설날 명절 기간에도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 2017년 11월에도 전북 고창에서 조류독감(AI)이 발견돼 이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기승을 부린 바 있다. 당시 살처분된 가금류(닭, 오리 등) 수는 약 654만 마리다. 발생건수는 22건이었다.

 

그러나 그 전해,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기간(2016년 11월~2017년 4월)엔 어떠했을까. 그 당시에도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렸다. 당시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무려 3천787만마리에 달한다. 무려 다섯배 이상 많이 살처분했으며, 발생 건수는 무려 383건에 달할 정도였다.

▲ 수많은 가축들이 단체로 살처분되는 모습     © MBC

그 기간에만 살처분 당한 동물의 수(약 8천여만마리)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 수많은 가금류들이 살처분됨에 따라, 계란 품절 사태가 벌어지며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당시 2016년 11월 16일에야 조류독감이 발견됐으나, 황교안 총리 주재의 범정부 대책회의는 한 달 가까이 지나서인 12월 12일에야 열렸고 위기경보 단계는 나흘이 더 지난 16일이 돼서야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다. 거의 한달 동안이나 늑장대응을 하니 조류독감은 전국 각지로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진 것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소요된 국고도 2천992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 그것보다 산채로 묻혀버린 수많은 가금류들로 인해 땅은 거대한 피로 물들었다.

 

그 이전에도 조류독감으로 수많은 가금류들이 살처분됐다. 박근혜 정권인 2014년 1월 발생한 조류독감은 2016년 4월까지 산발적으로 전국을 휩쓸었다. 이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는 약 2천만마리에 달한다. 당시 정부가 지급한 피해 보상금만 2천5백억원에 달한다.

▲ 박근혜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자,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류독감 사태에 늑장대응하다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키웠다.     © 고승은

이를 돌아보면, 국내 인구보다도 많은 수의 가금류들이 박근혜 정권+황교안 권한대행 시기에 살처분됐다는 것이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살처분 된 가금류가 훨씬 줄어들면서 살처분 보상금(2017~2018년 겨울)도 5분의 1수준(552억원, 추정치)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살처분된 동물들마저 크게 줄어들었을 정도로 농가의 피해, 그리고 동물들의 죽음마저도 크게 줄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재난에 신속한, 착실한 대응을 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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