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만원의 기무사 자료 입수 경로, 철저히 수사해야”

5.18 가짜뉴스 원천 차단법도 발의 “5.18 영령들과 민주주의 모독하는 온라인상 가짜뉴스 뿌리 뽑을 것”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2/16 [14:3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 6)이 지만원의 북한군 600명 광주 잠입설 등 가짜뉴스에 대해 본격적인 메스를 들이댔다.

 

▲ 천정배 의원이 장병완 박지원 유성엽 의원 등과 5.18 망동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C) 신문고뉴스

 

천 의원은 우선 15일 개인성명을 통해 지만원 씨가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이 기무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기무사 자료들을 지만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밝혀, 불법유출이 있었다면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날조된 주장을 하며 20157월부터 이른바 '얼굴지문'이라는 것은 근거로 내세우기 시작했다얼굴지문이라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만, 그가 공개한 사진들의 출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 사진들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야 처음 공개된 기무사 내부의 미공개 사진들이었다면서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SBS5.18민주화운동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는데, 이 전문가들조차 처음 보는 사진들임을 확인하면서 기무사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만원은 5공 관계 인물이고, 당시 전두환이 보안사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금의 기무사가 전두환 시절 보안사였음도 주지시켰다.

 

신군부의 쿠데타는 보안사, 즉 지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기무사가 주축이 됐다고 기무사의 전신이 쿠데타세력 주무대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19791026일 박정희 정권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다.

 

앞서 제1사단장이었던 전두환이 19793월 보안사령관이 되었고, 그가 보안사령관이던 때 대통령 유고라는 결변이 발생, 전두환은 사건 주범이 중정부장임을 기회로 검경군 합동수사본부장이 된다.

 

이후 전두환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현역 군인이 국가 정보기관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서리로 중앙정보부를 장악함)가 되어 국가 정보기관 수장을 겸임하면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란 핵심 권력까지 장악하는 등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다. 물론 그렇기에 합수본부 역시 보안사가 중심이었다.

 

천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히며 지만원 자신의 기술에 의하면 ‘1980-81에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차장실 특별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대북심리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개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보안사에 몸을 담았던 적은 없다면서 요컨대 기무사의 협조가 없다면 입수가 불가능한 자료라고 지만원이 입수 공개한 자료의 출처를 의심, 지만원의 불법적 입수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어 또한 SBS 보도에 의하면 지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이라는 안기부의 대외비 문건도 미리 공개했는데, 이 대외비 문건은 19855월이 작성일자로 돼 있다지 씨가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던 시기에 안기부 기밀자료를 어떻게 입수했을까?”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사진도, 대외비 문건 입수도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 자료들을 지만원에게 건넸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또 15일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의 5.18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같은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18 관련 가짜 정보의 발원지는 대부분 지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원의 시스템클럽)와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인터넷 극우매체 <뉴스타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민언령는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이렇게 시작된 가짜뉴스는 이후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이후 SNS 등으로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5.18 왜곡, 날조 정보가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5.18은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평가가 끝나 관련 법률도 제정된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5.18 영령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현 민주평회당 소속의원 전원과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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