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이명박 ”탈모까지 포함 병이 9개다” 석방 요청..또 '국민기만'

檢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 석방 긴급하지 않아"

다스 비자금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측이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명박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추가로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명박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고 주장했다.

이 중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최근 수면장애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30분 이후에 잠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도중에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제기했던 돌연사 가능성 주장도 강조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명박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등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 18일 이명박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에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연이어 불출석하는 중요 증인들을 불러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명박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씨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오는 4월9일 0시에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그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이명박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