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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판사 16명 구속기소하라!! 사법부의 고름을 도려내라!”

‘양승태 구속‘ 이후 반격하는 적폐판사들, 솜방망이 ’자체징계‘마저 거부하다!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20:40]

“적폐판사 16명 구속기소하라!! 사법부의 고름을 도려내라!”

‘양승태 구속‘ 이후 반격하는 적폐판사들, 솜방망이 ’자체징계‘마저 거부하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22 [20:40]
▲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은 22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법관 16인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 고승은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는 최소 100여명에 달한다. 사법부는 이들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을 자체 징계에 회부했다. 또, 겨우 8인에게만 매우 가벼운 자체징계를 내렸다”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가 구속됐지만, 여전히 양승태의 측근들은 사법부 내에 건재하다. 사법농단 연루 논란에 휩싸인 판사들은 최소 100여명으로 추산되나, 이들은 여전히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안 봐도 뻔해 보인다. 특히 ‘양승태 구속’ 이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다.

 

21일만 해도 사법부는 이런 판결들을 쏟아내며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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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가 구속됐지만, 여전히 양승태의 측근들은 사법부 내에 건재하다. 사법농단 연루 논란에 휩싸인 판사들은 최소 100여명으로 추산되나, 이들은 여전히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안 봐도 뻔해 보인다.     © 서울의소리

특히 최근 ‘드루킹 일당’의 진술만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반드시 적폐판사들을 척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판사들을 단죄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부터 뜯어고쳐야, 수십년 동안 쌓일 대로 쌓인 적폐청산이 이뤄진다. 아무리 수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나도,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거나 솜방망이 처벌만을 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사회 모든 분야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곳이 바로 사법부로써, 사법부에 대한 대수술은 적폐청산의 첫걸음이자 필수과정이다.

 

이렇게 사법부를 망치는 적폐판사들을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구속기소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은 22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법관 16인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제1차로 권순일 대법관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등 16명의 현직법관들을 고발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 아까워하면서 내버려두면,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아무리 아파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은 22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법관 16인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 고승은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양심적인 판사 이탄희 법관은 결국 사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나고 말았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법관 전원을 솎아내야 하며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해야한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검찰을 향해 “공들여 쌓은 탑을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안이한 타협 또는 유혹 등에 넘어가 스스로 무너트리지 말아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이전에 하루빨리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100여명중 8명만이 ‘솜방망이’ 자체징계를 받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8명중 5명도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꾸짖었다.

 

“범죄혐의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또는 솜방망이와 같이 가벼운 징계를 받고 버젓하게 판사석에 앉아 계속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직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활동한다면,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

 

이들은 “범죄혐의자가 제 아무리 정확하게 유무죄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에 승복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또,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분열 등이 필연적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치루야만 사회적 비용과 동력 등을 엄청나게 소모하게 될 것 분명하다. 나아가선 국민전체가 서로서로 불신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강한 단죄를 요구했다.

▲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은 22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법관 16인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 고승은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미온적인 태도도 꾸짖었다. 김 대법원장이 “검찰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으로 징계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속기소 범위를 최소화시킨 뒤 억지춘향 요식행위로서 추가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사법농단 연루)누락자에 대한 고발을 이어나가는 한편 재판소원제도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자유재량주의 폐지, 김앤장 해체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적폐판사 16명의 이름을 하나씩 외치면서 “구속기소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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