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섣부른 종전선언 안돼”..북미정상회담 훼방 놓기 바빠

냉전을 못벗어난 나경원 "평화체제 부추기지 마라" "신한반도체제?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우려"

정현숙 | 입력 : 2019/02/26 [14:12]

자한당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뒷전.. 훼방 놓기 바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부추기지 마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종전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경제협력 구상을 “섣부르다”며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자유한국당이 못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시대의 흐름에 밀려난 해묵은 냉전 논리로 북미관계에 시비를 거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쇼는 김정은과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하고 돈을 우리가 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북·미 정상이 ‘평화선언’ 형식으로 보수층을 달래고, 사실상 ‘종전선언’ 내용을 갖춰 진보층을 만족시키는 ‘속임수’를 검토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섣부른 종전선언과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 비핵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영영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부른 종전선언은 평화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등 섣부른 종전선언이 안보 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크게 우려된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 착시현상을 부추기지 말아달라. 북핵 포기와 폐기만이 모든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왕도임을 북한과 우리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전에 자한당 방미단을 인솔하고 떠난 미국에서도 조야 인사들을 만나 종전을 반대하며 냉전체제 고수 입장을 주장하던 나 원내대표는 이날도 ‘섣부른’이란 수식어만 6~7차례 언급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뒤로 한 채 십수 년 고집해온 당리에 따른 입장만 늘어놓기 바빴다.

 

강효상 의원은 회의에서 “(북·미 회담 성과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와 목표가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미국의 최대 목표는 합의문에 (핵 시설이 있는) ‘영변’을 언급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풍계리·동창리도 같이 들어가면 다행이라는 정도”라며 “그 대가로 한·미가 양보하는 건 종전선언·평화선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은 평화선언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종전선언과 비슷하게 해서 보수층과 진보층을 충족시키는 속임수 같은 방안도 검토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나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것을 종전선언이라고 우기고, 한국 보수층에게는 평화선언이라고 하는 식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는 내용이 들린다”며 “3~4월 김정은 답방으로 이어져 개성공단·남북철도 등 경협의 모든 부담을 떠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파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한반도체제 구상에 대해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약속과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경제협력 등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북한 비핵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영영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성급함으로 인해 대북 협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미국 측 지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더는 섣부른 종전선언, 섣부른 평화체제를 부추기지 말라”며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보여주기 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란 한국당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무장해제와 북한 퍼주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포기·폐기만이 모든 희망을 현실로 통하게 할 왕도임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당국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북미관계에 시비 걸며 어리석은 짓"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북남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측의 보수 야당에 날을 세웠다.

 

YTN 방송화면 캡처

YTN

 

매체는 이날 '북남관계와 비핵화를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통해 "북남관계 발전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위기 조성에만 머물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매체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남조선 일각에서 북남관계를 비핵화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제재의 틀 안에서 다루어 나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북남관계와 비핵화는 그 주체도 성격도 서로 다른 문제들로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풀려 나가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반공화국 세력의 광란적인 핵소동 속에서도 북남이 손잡고 펼쳐놓았던 6·15 통일 시대가 그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완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매체는 '어째서 조미관계진전에 안절부절 못하는가'라는 다른 제목의 기사에서는 북미관계의 진전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대놓고 비난했다. 

 

매체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은 매일 같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정부가 트럼프와 미당국자들을 만나 북핵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호소해야 한다'고 아부재기를 치다 못해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앙탈질까지 부려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못된 합의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주력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강력한 우파정당을 만들어 북의 눈치만 보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바꾸겠다고 악을 쓰고 있다"며 "평화로 향한 시대의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난 자들이 주제넘게도 북미관계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며 푼수 없이 놀아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반통일, 반평화의 무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살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위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같은 대결 광신자들은 하루빨리 매장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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