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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만행' 더 이상 못참겠다”···학부모들, 한유총에 손배소송 준비

국민 80%이상 정부 정책 지지, '세금 도둑' 한유총에 쏟아지는 분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3/03 [21:35]

“한유총 '만행' 더 이상 못참겠다”···학부모들, 한유총에 손배소송 준비

국민 80%이상 정부 정책 지지, '세금 도둑' 한유총에 쏟아지는 분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03 [21:35]

한유총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들로부터 일방적인 개학연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의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그간 한유총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이를 생각해서, 혹은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었다.

 

하지만 기습적인 한유총의 개학연기 선언 만행에 쌓아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용인시 학부모들 “한유총 즉각 처벌”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용인시 학부모 100여명이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하라”며 “유아교육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따르면 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유총 개학연기 규탄 집회’가 열렸다. 경기도교육청의 집계에 따르면 용인시에서는 이날 현재 39개의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연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개학연기 유치원 숫자보다 많을뿐더러 단일 도시로는 전국 최다이다. 

 

용인시의 사립유치원들은 그간 한유총과 긴밀히 협조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한유총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길거리로 나와 한유총을 성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를 지원한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그간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참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다는 학부모들이 많았다”며 “학부모들이 먼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와 집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회에는 당초 100명가량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훌쩍 넘는 200여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나온 학부모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짧게 주어진 발언 기회에서 학부모들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세무조사 등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예정에 없던 집단 구호도 현장에서 등장했다. 이들은 개학연기가 조기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최장 30일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시민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유총과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아이들을 볼모로 투명한 회계처리와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한유총에 학부모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개학연기 유치원 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 넣기 운동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유총이 집단 개학연기를 선언한 지난 1일 이후 한유총 처벌을 원하는 청원만 수십개 올라와 있다. 

 

유치원 대상 손배소송도 준비 

 

유치원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리더스유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리더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가 지역 맘카페에 소송계획을 밝히며 참여인단 모집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학부모는 게시글에서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무료 변론을 맡아줄 변호사도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집회가 열린 용인에서도 손배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치원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서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달 중 전국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한유총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본래 4월 중으로 예정됐던 규탄 집회가 이번 사태로 앞당겨져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단체들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찬성” 여론 압도적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찬성하는 여론은 더 늘었다. 교육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27일 전국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1%가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비슷한 조사에서 77%였던 찬성률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해서도 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도 86.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유재산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크게 높게 나왔다”며 “그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여성 및 30~40대에서 다른 성별·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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