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불씨 살릴 문 대통령의 ‘중재역’ 더 절실해져..오늘 NSC 주재

북미간 중재역 돌입 신호탄...'회담 결렬 평가 와 북미 양국대화 완전한 타결 성사 노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04 [08:40]

문 대통령 트럼프·김정은 중재역할 재시동과 함께  ‘경제·민생 행보’에도 박차

 

 

북미 대화의 불씨 살릴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하노이 담판 결렬 분석과 재시동을 위한 첫 중재역 행보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취임 후 8번째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것으로,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 간 중재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초점을 둬야 할 포인트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NSC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받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를 위해 본격 등판하기에 앞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복안이다.
 
개각 카드로 분위기 바꾸고 “북미 양국대화 완전한 타결 성사” 재시동 
 
문 대통령은 개각 카드를 꺼내들어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을 전망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주말인 2일과 휴일인 3일은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서 정국 타개책을 구상하는 데 몰두했다. 
 
4일인 오늘은 주요국 대사 교체에 이어 7일을 전후해 중폭 이상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평화 체제’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개각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 카드로 분위기를 바꾼 뒤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경제·민생 문제 해결’ 이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당초 구상한 ‘북미협상 성공→한반도 평화 체제 진전’ 선순환 구조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청와대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더 절실해졌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대신 청와대는 담판 결렬을 둘러싼 북미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데다, 아직은 회담 전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우선 ‘진의 파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안건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나흘 만에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가동, 북미 중재역 모색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NSC 개최와 관련, “현 단계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등 하노이 회담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등에서 전격적인 ‘원 포인트 회담’을 하거나,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을 앞세운 ‘부분 제재완화’를 연결고리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핵심 과제기 때문이다.
 
당장, 문 대통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협상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경제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대타협으로 가는 마지막 진통..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도 타개책
 

지난달 28일 북미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차 북미회담이 결렬 위기에 놓인 작년 5월. 2차 판문점 회담을 통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판문점 실무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합의 불발로 표류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오히려 타개책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처리 과정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서울 답방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번 북미합의 불발은 비핵화 대타협으로 가는 마지막 진통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문대통령이 곧바로 중재자로 나서기 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물밑에서 중재 노력을 펼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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