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들을 풀어주는가?”.. 석방되는 사법농단 핵심인물들

성창호 판사의 이중성과 곪아터진 사법부의 현실.. '일벌백계' '읍참마속' 필요

정현숙 | 입력 : 2019/03/05 [08:05]

제발 저린 성창호 신변보호 요청.. 김경수 구속으로 들여다 본 극과 극 판결의 이중성

 

MBC 탐사 보도 스트레이트  3월 3일 방영


남의 목숨은 깃털 제 목숨은 금쪽인가... 성창호 신변보호 요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선고 하루 뒤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던 것이 어제 뒤늦게 알려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언제부터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나.


최소한의 정의감이나 역사의식 있었다면 그런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겠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무엇이 그리 떳떳지 못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 신변 보호를 요청한 성창호. 자신의 신체에 가해질 물리적 위해는 그리 두려웠고 확정적 물증 없이 현직 도지사는 법정 구속해서 차디찬 감방으로 밀어 넣고 매우 두려웠나.

 

지난 3일 저녁 MBC 탐사 보도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분석해서 심층 보도했다. 그리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실명과 비위 혐의를 대거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경악과 충격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하던 사실이다. 그저 풍문이기를 바랐던 이들은 판사 집단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사태를 조명하며,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변보호 요청한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연루.. "영장정보도 유출"

 

특히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 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정보를 유출해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극과 극의 판결로 내다본 이중성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와 조의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검찰 영장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같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MBC 스트레이트

 

성 부장판사는 이처럼 공무상 기밀인 영장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스트레이트와 인터뷰를 가진 서기호 전 판사는 이에 대해 “서류 접수 사실 자체도 공무상 비밀이라 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범죄사실 등이 통째로 외부에 누설된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우병우·남재준·최윤수·김성호 잇단 '국정농단' 무죄 선고 왜?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이 국정농단 주범들을 대놓고 풀어주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법부의 모든 직권을 정지시켜야 한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다른 범죄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중요한 부서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채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 정의를 망치는 일이다. 

 

우병우 전 수석남재준 원장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이 구속기간 만료나무죄 판결을 받아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이명박 정부와 관련해선 이명박에게 국정원 돈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국정원 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등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차문호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과 정광용 박사모 대표를 석방시켰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집행유예,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로 풀어준 김연학 판사,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임관빈 전 국방부정책실장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성창호 판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조의연 판사 등이 있다.

 

MBC

 

그런데 이들을 석방한 판사들은 공교롭게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지목된 판사들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주범들을 맡아 줄줄이 풀어주는 판사들의 행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행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사법부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명박 역시 오는 4월 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실형을 내리고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 사법부의 행태. 이쯤 되면 사법부가 국민들과 전면전을 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의 이름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자신들이 비호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물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일까? 

 

이들은 의심은 가지만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경남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의 의심만 가지고 현직 도지사를 바로 법정 구속했다. 그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가 막힌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는 무려 103명이나 된다. 그중 3/4은 여전히 현직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재판을 받는 이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단죄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재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와 남재준 전 원장에 내린 가공할 판결문 내용

 

특히 성창호, 조의연 판사의 판결 행태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이들이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게 의문일 정도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채동욱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사찰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스스로 부정하지 않은 범죄를 성창호 판사는 무죄라고 확신 선고했다.

 



MBC 스트레이트 성창호 판사가 남재준 전 원장과 김경수 지사에게 내린 판결문 비교

 

"유죄 인정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위의 판결이 성창호 판사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내용이다. 이를 원칙으로 내세운 판사가 20여 일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20여일 전 판결한 판사가 오직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과 추론만 앞세워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형과 법정구속을 시켰다.

 

성창호 판사가 그동안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해 자신 마음대로 판결을 해왔다는 의미다. 조의연 판사 역시 크게 다를 게 없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의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고를 했다. 국정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을 한 자가 원세훈의 의도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결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과거 사법부에는 양승태 키즈라는 특정 계파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들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요직만 맡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자들은 법원의 존엄성은 다 팽개치고 대법원장의 지시에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들일 뿐이다.

 

판사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존재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다. 그런데 '튀는 판결'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해왔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들은 철저하게 사법부를 망가트렸다.

 

스스로 복구도 힘들 정도로 사법부의 권위마저 무너트린 상황에서도 그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악이다. 사법개혁이 더욱 강력하게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다. 이들 판사들이 지난 2월 25일 대대적인 법원 인사에도 사법농단 가담 판사 30%가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으로 남아있다.

 

사법농단 비호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성창호 판사를 위시한 비위 판사들이 스스로 잘못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현실이다. 또한 현직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썩은 곳을 도려내고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할 대법원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내려와야 한다. 사법개혁을 하라고 그 자리에 올라간 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에 던지는 준엄한 메시지고 과제다.

 

얼마나 신뢰를 잃고 떳떳지 못했으면 판사가 신변요청까지 하는 기막힌 현실을 사법부는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는 국민의 마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더 싸늘해 질 것이고 민심은 아주 돌아설 것이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성창호 판사나 적폐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까지 그들을 국민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판사 자리를 그만둬야만 법원의 신뢰, 사법부의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은 아직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법원이 적폐와 관련된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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