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만세하다 끌려갔나?” ‘민주주의 파괴’ 양승태의 뻔뻔한 보석신청 ‘기각’

300페이지 공소장에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궤변, 쏟아져나오는 증거들에도 ‘아몰랑’ 일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05 [16:40]
▲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즉 헌법유린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비교해도 결코 못지않다.     © MBC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검찰이 법원을 쥐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페이지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 자신이다”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등에 관한 증거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수장으로서 떳떳했다면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왜 7개월 동안이나 두문불출하며 회피하고 다녔나. 양승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모른다” “밑의 실무진이 했다”는 답변만 하며 ‘아몰랑’ 식으로 일관했다.

 

양승태는 총 47가지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공소장이 300페이지에 달한다.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근혜보다도 공소장이 훨씬 두껍다. 특히 자신이 71세의 고령임을 참작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양승태의 보석신청은 5일 오후 기각됐다.

 

양승태의 보석 신청과 관련해 지난 3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선 진행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렇게 꾸짖었다.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즉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양승태이기 때문이다.

▲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양승태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독립만세운동하다 끌려간 줄 알겠다”라고 꾸짖었다.     © MBC

“(양승태가)독립만세운동하다 끌려가신 줄 알겠어요. 이 분이 사법농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해친 분입니다”

 

함께 진행하는 김의성씨도 “그렇다. 사법독립 해친 분이 무슨 독립운동 한 것처럼 하는가”라고 꾸짖었다.

 

최근엔 역시 수감 중인 이명박과 김기춘도 자신들이 각종 중병을 앓고 있다며, 보석신청을 한 상태다. 특히 이명박같은 경우는 항소심 재판에 대해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지연술을 있는 대로 다 쓰고 있다. 오는 4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명박의 꼼수를 보면 구속만료로 밖으로 나오기라도 한다면,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 법정구속 된다고 하더라도 중병에 걸렸다는 온갖 핑계를 대며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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