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 중범죄...1년도 안돼 천만원 보석으로 풀어줘

돌연사 주장한 이명박, 보석 후 달라진 걸음걸이 유주얼 서스펙트가 따로 없다.

정현숙 | 입력 : 2019/03/07 [08:33]

"이명박 보석 허가는 국민 기만하는 것"...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져"

 

YTN

 

돌연사 주장하며 언론과 재판부에 엄포.. 반듯한 걸음걸이로 나와

 

법원이 이명박을 항소심에서 십억이 아닌 천만원 보험증권만 받고 보석으로 풀어줬다. 뇌물·횡령 등 중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은 6일 석방 허가를 받고 자택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명박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일년을 못채우고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1월 29일 이명박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이 명박의 건강상태에 대해 "고령이고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다. 오랜 기간의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 얼마 전부터 수면 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돌연사의 위험성까지 언급하며 재판부에 엄포를 놓았다.

 

어제 오전 보석 결정 직전 이명박은 마스크를 낀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바닥을 보며 벽을 짚는 등 평소 접견 때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걸음걸이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하지만 보석 허가 결정 후 그의 걸음걸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스크를 벗은 그는 보석 허가 결정 전과 달리 활기차고 빠른 걸음걸이로 차량에 탑승했다.

 

보석 결정 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가 면회를 갔었는데 건강상태가 뵙기 민망할 정도다. 당연히 보석이 돼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원 우려와 달리 이명박은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혈색으로 누구의 부축도 없이 귀가했다.

 

현실판 '유주얼 서스펙트'가 따로 없었다. 1995년에 개봉한 범죄추리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는 카이져 소제와 절름발이 퀸트 1인 2역을 했었던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으로 나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의 묘미를 보여준 국내 개봉 영화였다. 


반전영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유주얼 서스펙트는 나약한 절름발이가 잔혹한 살인마였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 영화 마지막에 절름발이가 정상적으로 걷는 장면은 오랫동안 관객들을 소름돋게 했다.

 

10억 아닌 1천만 원에 풀어준 이명박 보석금의 꼼수

 

자신 명의의 재산은 ‘집 한 채뿐’이라던 이명박이 10억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재판부가 6일 이명박에게 요구한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낸 돈은 1천만 원뿐이고 그것도 아들인 이시형 씨가 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도 1천만 원만 내고 풀려난 거다.

 

이명박 보석금 석방 논란

 

이명박 측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하면서 보석금 1억 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보다 10배 많은 10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되면서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부지 등 110억 원대에 달하는 남은 재산이 동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알아서 보증금 납입을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씨가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들 이시형 씨는 서울보증보험에 10억 원의 1%인 1천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액으로 330억 원이 넘게 인정됐던 이명박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데는 결과적으로 1천만 원만 들었다. 이명박 보석금 석방을 두고 일각에서 '꼼수'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여야 4당 "보석 실망·국민 기만"..자한당 "다행, 박근혜 석방도 기대"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말라”며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인멸은 꿈도 꾸지 말라”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역시 “자택과 통신제한이 붙은 조건부지만 이명박 석방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며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병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와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석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일면 타당한 듯 보일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만희 자한당 원내대변인은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 없는 MB를 1년 동안 구금하다가 오늘 석방한다고 한다”며 “2년 간 장기 구금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도 기대한다”고 썼다.

 

가수 이승환 '이명박 보석 석방' 한 달 전 예상

 

이명박이 풀려나자 한 달여전 가수 이승환 씨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러다 이명박, 보석으로 풀려날지도"라는 글을 적었다. 


이 씨는 이명박의 보석 석방이 확정되자마자 "이명박 석방, 온정이 넘치는 사법부"라며 자신의 노래 '돈의 신'이라는 영상을 첨부했다.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와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배우 류준열 씨도 영화 ‘돈’ 언론시사회장에서 이명박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6일 오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돈’ 언론시사회에서 “유지태의 마지막 눈빛을 봤을 때 감옥에 가면 누구처럼 금방 석방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류준열의 돌발 발언에 함께한 배우들도 활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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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rtkfkd 19/03/08 [12:41]
이 시대의 재판을 어느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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