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먼지'가 아니라 '자세먼지' '황세먼지'로 맞선 녹색당과 네티즌의 쾌도난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 화력발전 승인한 한국당이 미세먼지 재난에 더 큰 책임"

정현숙 | 입력 : 2019/03/07 [13:18]

이명박·박근혜 때 실책 반성 없이 '문세 먼지' '탈원전'으로 미세먼지 공격

 

 

녹색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세먼지’와 걸핏하면 내세우는 '탈원전' 발언에 대해 전 정권의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을 언급하며 후안무치한 일이며 굳이 따지자면 자세먼지가 맞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7일 어제(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세먼지(문재인 대통령과 미세먼지의 합성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러나)현재의 미세먼지 재난에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이던 자유한국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일 미세먼지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문세먼지"라는 표현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가 "굴종적"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정작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시절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헛발질만 하기 일쑤였다.

 

앞서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력발전을 늘려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며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을 한다며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脫) 원전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미세먼지 증가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ㆍ태양광 드라이브를 줄이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 눈치만 살피며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중국에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고,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는데 왜 지금껏 아무 소식이 없느냐”며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책임이 정권에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라고 말한 뒤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1야당의 주장에 국내 대표적 탈핵정당인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표방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핵발전소 개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고 신고리 5·6호기도 건설 중”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탈원전’하지 못했기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주장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현재까지 폐쇄된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뿐이고, 건설한지 오래돼서 발전용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중 하나인 경유차가 늘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정권은 클린디젤운운하며 경유차를 대대적으로 장려한 이명박 정권이며 이명박 정권이 2013년 2월 허용한 12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그 이후 정권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었고 송전망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게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제대로 협상 하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시절에 한·중 FTA를 체결할 때는 왜 미세먼지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비판할 자격이 있을 때 비판하라고 덧붙였다.

 

또 녹색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탈석탄’을 언급하자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3년 2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1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것을 잊었는가.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물은 뒤 “한국당은 ‘탈석탄’을 거론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현 사태를 두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하게 폐쇄하고, 산업과 건설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탈원전 탓이라니,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한심할 뿐”이라며 “명색이 제1야당인데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미세먼지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총리 시절 황교안 미세먼지 대책 헛발질 기억하나?

 

중국에게 문 정부가 굴종적이라며 연일 현 정부에 맹비난하는 황 대표도 '프레시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총리 시절 "우리나라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 개최, 모니터링 협력, 한중 핫라인 구축 등의 방안을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확실하게 이룬 것이 없었다.


황 대표가 내놓은 대책들이 부처 간 조율 실패를 겪으면서, 익월(2016.7.1.)로 예정됐던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 로드맵' 발표는 한때 무기한 연기됐다. 때문에 황 대표가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았을 때, 언론에서 황 총리의 공과에 대해 평가하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주도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황교안 총리 시절의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번번이 헛발질을 내놓기 일쑤였다. 당시 환경부 장관은 출입기자 만찬(2016.6.21.) 자리에서 "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이 과장됐을 수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그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해 5월 환경부가 미세먼지 실태 조사 결과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현재 초미세먼지로 분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290마이크로그램"이라는 발표를 내놓은 후 고등어 가격이 한때 급락한 것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직후였다. 정부가 직화구이 집을 생활 오염원으로 보고 규제하리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제는 수많은 수산물 중 애먼 고등어가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점이다.

 

이 실험에서 요리한 생선은 고등어가 유일했다. 그러니 특정 생선이 아니라 “탄 음식이 주방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흉”이라고 해야 정확한 해석이다. 고등어 대신 다른 ‘국민 생선’인 갈치를 집에서 구워 먹으면 더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갈치도 고등어구이에서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이유로 지목된 불포화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음식점 같은 영세사업장 시설에 대해(…)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환경부의 '고등어' 발표 이후 열흘만으로 참 주먹구구식이었다.

 

네티즌들은 황 대표의 '문세먼지' 발언이 나온 후 트위터에 "황교안이 총리일 때 미세먼지가 더 심했다"거나 "미세먼지 발달사를 (노무현 정부부터) 노세먼지-이세먼지-박세먼지-황세먼지-문세먼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세먼지 박세먼지 황세먼지 때는 뭐하셨느냐"는 등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탈원전 비판은 조선일보 등 일부 친원전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 태도가 자한당 주장의 근거다. 지난 3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연휴 덮친 미세먼지, 탈원전부터 바꾸자”였다. 자한당 민경욱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사설에 화답하듯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앞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자한당과 조선일보는 ‘원전확대→미세먼지 감소’라는 큰 프레임을 짜고 동지애를 발휘하며 서로 협업에 나선 상황이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한 밑그림도 내놓았다. 녹색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녹색당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 중국과의 환경협상·협력, 기후변화 대응의 3박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하게 폐쇄하고, 산업과 건설장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 통상 관료들은 ‘한중 FTA 16장 환경 조항’을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었다”며 “당시 이미 있던 유명무실한 한중환경협약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한중FTA로 복사해 넣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중국 발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환경 조항을 담은 방향으로 한중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얘기해선 안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자한당을 질타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