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역학관계.. 한반도와 일본은 상생할 수 없는가.

약발 다한 '한국 때리기'..통계 부정 '불통정치' 드러나면서 日 아베 지지율도 2.3%p 하락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11 [14:45]

사진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한국 때리기로 연명하는 아베 지지율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어느 나라든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슈에 따라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특히 아베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은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절반(50.0%)이 지지 이유로 "다른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든 것이다.

 

지난 3월 9일에서 10일 사이 양일간 교도통신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아베의 지지율은 43.3%로 지난달(2월 2~3일) 조사 때보다 2.3%포인트(p) 떨어졌으며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통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 84.5%가 일본의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내에 조그만 이슈가 생기면 초계기 사건부터 독도 영해 시찰과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아베 지지율을 제고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서 불거진 '불통 정치'와 아베노믹스 치적을 내세우던 통계부정 스캔들로 인한 신뢰 하락에 발목이 잡힌 한편, 과거사 문제 등을 소재로 한 '한국 때리기'의 효과가 설득력과 명분을 잃고 약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노동통계 부정 사건’을 추궁하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내가 국가다”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입헌민주당 소속 나카스마 아키라 의원이 “통계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다루기에 따라 국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느냐”고 묻자 “국가적 위기 여부를 물었는데 내가 국가다”라고 답한 것.

 

이같은 발언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현지 네티즌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는 21세기의 루이 14세인가”,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위에서 말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그의 오만방자함이 드러났다.

 

일본이 한국을 때리면서 역사를 가지고 계속 왜곡하게 되는 이유

 

일본은 우리나라 독도, 중국 센카쿠 러시아 남쿠릴열도 등을 가지고 러시아·중국· 한국과 영토 분쟁을 일삼으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까지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 개념을 가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 상식으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분 일본이 우기는 경우) 주변국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일본 입장은 주변국들과 분쟁의 씨앗을 남겨놓아야 훗날 국력이 강해져 대륙을 침공할 기회가 생기면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자위대를 헌법을 바꾸고 군대로 만들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 당시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아시아 대륙 진출 및 태평양에서의 일정 정도의 일본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에 대한 잘못된 추억이 일본 극우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부활하기 위한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다.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 시절 타국에 대한 침략의 명분을 위해 역사를 조작했다. 즉 원래 일본의 영토였기에 되찾는 거라는 매사 이런 식이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엄청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왜곡한다. 문제는 사실에 기반한 역사적 진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부정하는 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역사 왜곡에 갖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본 보수세력은 특히 극우익은 군국주의적 사고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일왕을 신성시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마치 국민들 전체의 의견인 양 국정교과서까지 개정하여 독도를 일본 땅이라 허위로 기재하여 교육 중이다. 사사건건 내정 간섭적인 생트집에 이번 초계기 사건까지 국경까지 넘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지금 일본 정치인들이 대부분 전범들의 후손

 

현재 일본은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 아베 내각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이 아베와 같은 극우세력은 조선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그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를 세상 누구보다 존경한다며 A급 전범이 합사되어있는 '야스쿠니신사'에 해마다 공물을 바치고 참배를 한다.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었다. 

 

그렇다 보니 자신들의 과거 행태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다. 

독일은 패전 이후 나치 고위층은 처형당했고 이후 反나치 운동하던 빌리 브란트가 정권을 잡으며 주변국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그 후손들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주역이며 지금 정권 잡은 정치인들도 그들의 후손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이며 할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미화를 하는 거다.

 

잠깐 정권을 잡은 일본 민주당은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한일갈등이 불거지면서 일본 국민 여론은 한국에 우호적인 민주당보다는 한국에 강경한 발언을 하는 자민당을 지지하게 된다. 자민당은 이를 이용해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는 거다.

 

일본 아베와 똑같은 생각으로 박근혜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집착한 이유도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의 철권 독재 정치를 희석하고 좋게 포장해서 어린 학생들 세뇌하면, 영구 집권의 길이 열릴 줄 알았던 착각도 한몫했다.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을 지지하고 있는 최근의 5.18 도 같은 맥락이다. 단지 일본처럼 다른 나라와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도 고구려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는 억지를 부리긴 했다.

 

2차 북미회담 결렬로 아베가 제일 신났다! 일본과 상생하지 못하는 세가지 이유

 

세계 3대 투자가라는 짐 로저스도 계속 하는 말이 일본은 앞으로 점점 나빠질 거라 했다. 자신이 일본에 투자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며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10대의 일본인이라면 일본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남북이 협력하고 통일하게 되면 일본을 능가하게 될 거고 그걸 일본은 가장 두려워한다고 설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와 일본은 상생이 불가하다고 크게 3가지 이유를 댔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지정학상 관계로 맺어졌지만 그것은 형식으로 맺어진 관계일 뿐이다. 첫째 한반도와 일본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생이 불가한 이유가 한반도가 흥하면 일본은 쇠락하고, 한반도가 쇠락하면, 일본은 흥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일본은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인 관계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야 미국도 일본에 완장을 채워주고, 외국자본들도 한반도보다는 일본에 투자를 한다.


둘째, 현재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서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 2차대전 패망으로 맥아더가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공격할수 없고, 방어만 할 수 있는 군대 -> 자위대)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평화헌법을 바꾸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명분이 없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바꿀 명분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는 거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주고, 핵을 만들어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일본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정세의 불안함을 명분으로 평화헌법을 바꾸고 자위대를 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바꾸는 
명분을 얻을수 있는 거다.


셋째, 일본 정치인(아베 자민당)들의 지지율과 관련 
있다.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하면 아베 자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북한의 위협을 수단으로 일본인들의 결집을 시도한다. 우리나라 자한당을 생각하면 된다. 선거 때마다 북풍, 북한 이슈로 표를 얻고, 평상시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 관련 이슈로 지지율 끌어올리는 것과 기저가 같다. 


이런 이유로 
일본 아베 자민당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정세를 지지율에 이용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절대로 안 되어 기를 쓰고 북미정상회담에 미국 CSIS와 민주당을 비롯한 조야 정치인에 막대한 돈을 쏟아 넣으면서 훼방을 놓는 것이다.

 

나라를 위한다고 진정한 한국인을 앞에 내세우며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 보수언론과 제1야당이 가장 그렇다. 그러나 일본과의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허울로 일본의 강짜와 궤변에 억지 장단을 일부러 맞출 필요가 없다. 짐 로저스 말대로 일본은 '지는 해'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서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이다. 

 

지금 일본 경제뉴스 보면 로저스 말대로 어두운 말이 많다. 일본이 한국과는 반대로 현재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자리 몇 년 못 간다. 지금 잠깐만 그럴 뿐이고 나중에 그 사람들 버림 당하는 시기가 올 거고 인구수 줄고 경제는 결코 좋아지려야 좋아질 수 없는 구조다. 물론 한국도 안 좋지만 북한이라는 특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평화통일을 원하는 거다.

 

짐 로저스 같은 투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미래가 진짜 어둡다고 한다. 아베가 경제 정책을 통계 부정으로 왜곡해 미화시키고 걸핏하면 미국에는 달러를 뿌려 인심을 사고자 하면서 소비세나 올린다고 하고 인구문제엔 신경 안 쓰고 경기 좋은 건 돈 있는 사람들 얘기고 한국과 달리 저항이라고는 모르는 일본 서민은 그냥 죽은 듯이 산다고 한다.

 

우리나라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친북 친중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그것도 일본 자민당 정권 일본 우익이 하는 말이나 진배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 반일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본 매스컴은 조그만 일도 부풀려 한국이 반일정책 한다고 떠든다. 저번 3.1절 축사 가지고도 딴지를 걸었다. 

 

일본 자민당이 문대통령 3.1절 연설 중

 

그리고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렬된 거 일본이 방해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이 진정 동맹국이라면 한국이 잘 되길 빌어야 한다. 동맹국은커녕 현실은 트집 잡고 비방하기 바쁘다. 일본은 지금 북한을 핑계로 군사비를 늘리고 트럼프는 미군 주둔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주둔비를 50%나 더 내라고 위세를 부리는 판국이다.

 

예전에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한미일 동맹 관계 중요했지만, 언제까지나 동맹국 타령하면서 이들의 손에 끌려다닐 수만 없다. 시시각각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실질적 전쟁은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의 냉혹한 시대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우리의 자립기반을 강하게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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