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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문재인 대통령 짚은 공통점과 핵심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장자연·김학의 사건, 뜨거운 재수사 청원 “검경, 조직 명운 걸어라”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8:08]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문재인 대통령 짚은 공통점과 핵심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장자연·김학의 사건, 뜨거운 재수사 청원 “검경, 조직 명운 걸어라”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18 [18:08]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집단강간 사건’,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 청와대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집단강간 사건’,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라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우 故 장자연씨의 사건 유일한 증언자라 할 수 있는 동료배우 윤지오씨. 그는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     © JTBC
▲ 故 장자연씨가 떠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가해자는 여전히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JTBC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故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윤지오씨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서명했다.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 명과 약 20만 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 명이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세 사건에 대해 ‘명운’을 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현재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버닝썬 사건, 소위 ‘승리 게이트’라고 불린다.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및 경찰 유착·마약·성매매·조세 회피·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을 포함한 대형 게이트다.     © JTBC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두 장관은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상기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강간과 불법 촬영, 성접대, 뇌물 혐의를 규명한 수사였는지 비판이 있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며 전 정부 때 이뤄진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집단강간 영상에 나온 남성과 관련해, “육안으로도 김학의인지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김학의 별장 집단강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한당 대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엠빅뉴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 덕분일까. 이달로 마무리 예정이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작 2개월로 제대로 된 추가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어설픈 태도를 보인다면, 즉각 특검 주장이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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