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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새 선거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익만으로 '호도' 자한당을 위한 왜곡

새 선거제 '여야 4당 합의안' 적용시 민주당 의석수가 가장 많이 줄어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20 [08:29]

조선일보 새 선거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익만으로 '호도' 자한당을 위한 왜곡

새 선거제 '여야 4당 합의안' 적용시 민주당 의석수가 가장 많이 줄어

정현숙 | 입력 : 2019/03/20 [08:29]

나경원, 새 선거제로 바꾸면 자한당 의석수만 대폭 줄어든다는 조선일보의 '왜곡기사'로 맹공격

 

사진=뉴시스 

지난 총선 득표율 적용땐 민주당 18석↓ 자한당 16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한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선거제 개편 초안에 '좌파 독재' 맹비난하는 자한당에 일침한 하승수 변호사

 

1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 개편안에 자유한국당이 떠드는 선거제 개편 초안에 '좌파 독재' 표현은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비례대표 연동형이라는 개념은 정당이 받은 지지율 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겁니다. 가령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자유한국당이 장기 집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좌파, 우파,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정당 지지, 자기 정당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선거의 승패가 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좌파 독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얘기된 이유가 선거 때마다 정당이 받은 지지하고, 의석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에게 유리하다, 진보에게 유리하다고 구분지어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3당, 4당은 소수당은 늘어나는 거죠.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원래 정당 지지율로 보면 그렇게 나눠졌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3당, 4당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못 나오니까 그 당을 찍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됐던 건데요. 그게 보완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는 제1 정당과 2 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들고, 중소 정당은 조금 늘어나 거대 양당의 일방적 목소리 외에도 작은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로 균일한 기회를 주는 좀 더 진일보 된 민주적인 제도인 거다.

 

조선일보 사실 왜곡.. 자한당 '공격무기'로 변신해 정쟁 수단으로 확대 재생산

 

지난 18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새 선거제 적용 땐…여 128→143석, 한국당 113→95석”이었다. 자한당은 18석 감소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15석 늘어난다는 내용으로, 연합뉴스 시뮬레이션과 완전 반대로 민주당의 의석수만 증가한 점이 큰 차이다. 정의당 의석수 역시 조선일보 해당 시뮬레이션에서 17석으로 늘어나 역시 연합뉴스 보도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 조선일보 3월18일자 5면.

조선일보 3월18일자 5면.

 

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했을까. 연합뉴스와 달리 조선일보는 지난 12~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정당 지지율을 적용해 추론한 결과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도 달랐다. 그러나 당장 여론조사결과를 통한 시뮬레이션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정당 지지율을 적용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이 경우 민주당은 131석으로 3석이 늘고, 자한당은 113석으로 의석이 그대로다. 이에 따르면 헤드라인은 “새 선거제 적용해도 거대 양당 의석수 거의 변동 없어” 정도로 뽑을 수 있다.

 

만약 지난 총선 당시 지지율에 적용할 경우 결과는 또 달라진다. 민주당은 23석이 감소하고, 한국당은 3석만 감소한다. 조선일보는 이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모두 지면에 담았는데, 결국 기사 스스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보여줬다.

 

더욱이 조선일보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선 기존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이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이었는데 이들을 없는 존재로 만들고 정당합계 100%로 맞춰 새로 계산한 것이어서 여론조사결과를 제대로 반영했다고도 볼 수 없다.

 

이번에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감안하지 않았다. JTBC ‘뉴스룸’은 18일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시뮬레이션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헤드라인에 올려 선거제도 개혁이 마치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익만을 위한 것처럼 호도했다. 이는 바꿔 말해 자한당을 위한 왜곡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선일보 ‘호도’가 지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자한당의 정쟁 수단으로 이용되며 확대 재생산된다는 사실에 있다. 지난 18일 오전 자한당 비상연석회의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분석은 한마디로 20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9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
 
같은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장제원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143석으로 늘고 우리는 95석으로 준다. 비례대표 의석을 팔아먹더라도 자신들의 의석만 팔아먹으면 되지, 왜 자유한국당 의석을 강탈해서 팔아먹으려는 것인가.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절도다”라고 주장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 기사를 인용했다.
 
이 같은 자한당과 조선일보의 상부상조 '공생'은 탈원전과 최근 도마에 올라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하는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공영방송 등 여러 문제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가 자한당의 가짜뉴스 공장으로 전락해 공격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그야말로 국론분열과 '민심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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