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 국민 71.7% 특검 도입 압도적 찬성

국민72%"특검 가야" 바른미래당도 81%가 찬성 TK도 20%p 가까이 ‘찬성’이 더 높아

정현숙 | 입력 : 2019/03/20 [11:08]

보수층서도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다수
자한당 지지층서만 찬반 여론 팽팽히 맞서

 

 

국민 10명 중 7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지지정당, 이념 성향에서 사회 특권층이 연루됐고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7.0%였다. 그러나 자한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과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 등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보수에 가까운 바른미래당도 지지층의 80.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자한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층(찬성 47.1% vs 반대 36.5%)과 60대 이상(52.6% vs 25.9%)에서도 더 높았으며 대구·경북(46.9% vs 27.0%)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19.9%p 더 높았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특수강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검찰 피해자의 행동 문제 삼아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영장 10차례나 기각

 

KBS 보도에 의하면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2013년 3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이나 압수 영장, 체포 영장, 출국금지 신청 등 모두 10차례 기각했다. 이중 4건은 ‘별장 영상’의 원본을 가지고 있던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이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별장 주인 윤중천 씨에 대한 통신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 별장 압수수색 영장,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등 경찰이 신청한 10차례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KBS


또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며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심한 폭행과 욕설, 성폭행 장면 촬영으로 협박해 도망갈 수 없었다’는 피해 여성들의 항변을 무시하고 검찰은 “성폭행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영장 기각을 때렸다. 

 

백혜련, “김학의 성접대.. 황교안‧곽상도 자유로울 수 없어” "양승태 연계 가능성"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검찰과 법무부가 한 몸통으로 움직이던 시기이기에 확실히 조사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황 대표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수사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나 곽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이 그때 김 전 차관이 검증 대상이었다”면서 “항상 법무부 장관에게 중요 사건은 정보 보고 형태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했다.

 

JTBC

 

백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가 됐었는데 무혐의 처리되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이 이뤄졌다”며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혐의 됐을 경우에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인데 검찰과 똑같이 더 이상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각된 시점이 묘하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어떤 딜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면서 “그래서 이 사건도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지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자한당은 “김학의와 황교안은 무관하다!”라고 엄호를 하고 나섰지만 누가 봐도 동영상의 실체는 김학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물은 누가 봐도 황교안이다. 영원히 미궁에 빠질 위기에 있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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