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특별보고관 ”나경원 '반민특위 망언' 국가가 강력 대응해야”

“가해자와의 통합은 화해 아닌 신뢰 회복이 우선”.."망언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

정현숙 | 입력 : 2019/03/20 [13:52]

역사학계도 "나경원 반민특위 망언은 정략에 눈먼 망발" 성명내고 규탄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19일 오전 제주KAL호텔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에 UN 특별보고관이 강하게 일침을 날렸다. 

 

지난 14일 나 원내대표는 자한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분류자 재심사를 비판하면서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걸 모두 기억하실텐데 이러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달라”는 터무니 없는 역사인식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19일 파비앙 살비올리 UN 진실·정의·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한 정치인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발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분열이냐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살비올리 UN 특별보고관은 또 "정치인 등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분열'이라면서 부정적 말을 하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런 식의 망언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정부가 5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 테러 원인으로 이슬람계 이주민을 지목한 정치인에 대해 강력 대응했다고 전했다. 살비올리 UN 특별보고관은 특히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자와 통합할 의사가 없다"면서 "아르헨티나에서 고문한 가해자들, 그런 사람과 협조할 생각, 단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해'의 개념에 대해 "가해자와 화해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어야 사실이 밝혀지고 완전한 배상이 있어야 신뢰가 회복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살비올리 UN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협력을 제공하겠다"면서 "한국 과거사, 특히 제주4·3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모든 과거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반드시 문제 제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방지라는 이 4가지 원칙하에 이야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3을 포함한 국가폭력의 치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정의를 바로 세울 때 정부의 협력이 없다면 매우 비관적이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고 했다.

 

유엔 보고서에 한국 과거사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말씀해 드릴 수 없다"며 "다만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이제까지 싸워온 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긍정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역사학계 "나경원, 반민특위 망언 징계하라"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가 국민분열'이라는 발언과 자한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하 발언, 관련 발언에 역사학계가 "정략에 눈 먼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29개 학술단체는 19일 발표한 규탄 성명을 통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공적 발언이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SBS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벌어진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헌법기구”라며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인들의 망언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문다”며 “국회는 망언을 내뱉은 정치인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의 5.18 폄하 발언에 대해선 "5·18을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역사학자들은 정치인들의 망언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민주적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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