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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패스트트랙도 안 된다”, 전망은 예상대로다!

‘공수처’ 포함 패스트트랙 처리 두고 바른미래 ‘내분’, 유시민 “자한당을 탄핵해야, 모두 자한당 책임”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5:14]

유시민 “패스트트랙도 안 된다”, 전망은 예상대로다!

‘공수처’ 포함 패스트트랙 처리 두고 바른미래 ‘내분’, 유시민 “자한당을 탄핵해야, 모두 자한당 책임”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20 [15:14]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든 개혁법안이 자한당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꾸짖으며 개탄했다.     © 노무현재단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아무 것도 안 될 거 같아요. 법관 탄핵도 안 되고, 공수처 설치 처리도 안 될 거 같아요. 저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라 봐요, 전망해볼 때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의안 처리가 안 되고, 21대 국회 총선까지 비리 법관,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도 안 되고 공수처 설치도 안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 되고, 자치경찰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다는 아니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패스트트랙도 안 될 거 같아요. 바른미래당 때문에(유시민의 알릴레오 11회 방송 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겐세이’로 개혁법안들 처리가 어려워지니, 다른 야당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의 지적이 정말 적절했는지, 패스트트랙을 두고 바른미래당에서 내분이 발생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패스트트랙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유승민·정병국·하태경·이혜훈·유의동·지상욱·이언주·김중로 등 8명이며, 대부분 구 바른정당 출신이다.

▲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두고 내분 상태에 처해있다.     © TV조선

바른미래당은 2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당 지도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며 모든 결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자고 한 반면, 바른정당계 의원은 당론 지정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의총에선 격론은 나지 않았으며, 의총을 마친 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에 대해선 바른미래당 제시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패스트트랙 처리가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유시민 이사장의 전망대로 개혁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하나라도 통과할지 의문스럽다. 이미 20여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농단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구성,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처리 등 모든 법안들이 자한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때문에 어려워졌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든 개혁법안이 자한당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꾸짖으며 개탄했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패스트트랙도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될 거라 전망했다.     © 노무현재단
▲ 문재인 정부에 오로지 반대만 일삼고 툭하면 국회를 파행시키는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외친 거 같다. 모두 안 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 때문이라는 것이다. 찬성여론이 80%대에 육박하는 공수처 설치나 유치원 비리 근절에도 ‘겐세이’만 놓고 있는 게 자한당 아니던가.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지적해야할 언론은 마치 국회 전체 탓인양 몰면서 정치혐오감을 심어주고 문재인 정부 힘을 빼고 있으니.

 

“안 되면, 저는 국민들이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표현보다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한다고 봐요. 이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한국당 때문에 입법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건 유권자들이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보고요. 솔직히 대책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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