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늘어나도 좋나?” 정치혐오 기댄 자한당의 허접한 ‘가짜뉴스’

김홍걸 “정치혐오 정서 높아진 건 누구 때문인가, 제 얼굴에 침 뱉지 맙시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21 [14:30]
▲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이 ‘국회의원 수 늘리기’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한당.     © JTBC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자유당은 국민들의 정치혐오 정서를 이용하여 국회의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선거제 개편을 하지 말자고 선동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 정치와 국회를 혐오하는 정서가 높아진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은 하지 맙시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자한당. 현 의석을 10% 줄이자(지역구만 270석)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자한당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들을 보면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습니까?‘라는 문구가 공통으로 등장한다.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구제를 바꿔도 ‘의석수는 늘리지 않기로’ 지난 17일 합의한 바가 있다.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300석 내에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했다.

 

이들 여야 4당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도 했다. 또 밀실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각 당의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비례대표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OECD 국가들 중에선 유일하게 한국만 아직도 선거권이 ‘만 19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이 ‘국회의원 수 늘리기’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한당. 이에 "거짓말하지 말라"며 꾸짖는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 JTBC

그런데 ‘의석수를 늘린다’는 자한당의 가짜뉴스는 이같은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자한당의 ‘국회의원수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호응할만한 선동이긴 하다. 국회 신뢰도는 언제나 바닥을 치니, 일 안하는 국회의 규모를 축소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솔깃해하곤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수록, 입법기관인 의원 한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권한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비례대표제가 없어지면 정치신인들이 진입할 장벽은 더욱 높아져 정계가 물갈이되기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국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만든 장본인들은 자한당이다. 군사독재정권이나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엔 충실한 거수기로서 행동하며 그들의 악행을 거들었다. 지금처럼 야당일 때는 툭하면 국회 보이콧을 일삼으면서 민주정부가 하는 일에 ‘겐세이’만 놓았다. 오죽하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걸 반대하기까지 했을까. 그런 정당이 ‘정치 불신‘에 기대는 포퓰리즘을 쓰니 참 뻔뻔하기 짝이 없다.

▲ 문재인 정부에 오로지 반대만 일삼고 툭하면 국회를 파행시키는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지난 1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를 보면, 본회의 출석률도 자한당은 낮은 편(86.72%)에 속한다. 반면 의원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93.79%)이 가장 높다.

 

특히 개근한 의원 15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정우·박주민·백혜련·유동수·최재성·김병욱·박광온·박홍근·김영진·송기헌·박찬대·서삼석·윤일규·이후삼 의원은 본회의 출석 100%를 기록했다.

 

출석률이 낮은 의원들은 자한당 쪽에 많이 몰려 있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42.48%), 이우현(51.33%) 의원은 제외하더라도 말이다.

▲ 국회 신뢰도는 언제나 바닥권이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자한당에서 제공한 것이다.     © 노무현재단

대표적 친박인사들인 서청원 무소속 의원(53.10%)이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57.25%)는 출석률이 50%대에 그칠 정도로 낮았다. 김병준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69.91%)과 현 사무총장인 한선교 의원(69.91%)은 출석률 7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밖에도 골수친박인 김재원 의원(70.15%), 홍문종 의원(71.68%), 김진태 의원(75.22%) 등도 70%대로 낮았다.

 

그 밖에도 김무성(72.57%), 김영우(76.99%), 김세연(77.88%), 윤한홍(77.88%) 박명재 (78.76%) 의원 등의 본회의 출석률이 낮았다. 나경원 원내대표(79.65%)도 출석률 80%를 넘기지 못했다. 그 밖에도 바른미래당에선 중진들인 유승민 (72.57%), 박주선 (73.45%), 정병국 (79.65%) 의원이 70%대의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어 본회의 참석이 수월치 않은 김영춘·김현미·김부겸·도종환 의원, 그리고 장관을 지냈던 김영주 의원이 70%대의 출석에 그쳤다. 그 밖엔 이종걸(72.57%), 송영길(77.88%) 의원이 출석률이 70%대를 기록했다.

▲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임이 아님을 설명하는 정의당,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으로 반격했다.     © JTBC

그만큼 툭하면 국회 파행을 일으키고, 본회의 출석도 자주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자한당에 훨씬 많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만 보이콧을 무려 16번이나 일삼으며 생떼를 쓰지 않았나. 특히 지난 2016년엔 여당이었음에도 국회를 보이콧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까지 벌였다.

 

진짜 포퓰리즘에 기대려는 자한당의 가짜뉴스에 대해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며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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