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부동산 안정을 '공포'로 가장 부작용처럼 보도 하는 언론

OECD 주요국 거시경제지표 비교.. 한국 경제 벼랑 끝에 있다는 근거 어디에도 없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21 [15:27]

OECD 거시경제지표 비교.. 한국경제, 성장률·교역·재정수지·부채 비율 고루 양호

 

 

머니투데이

 

좌·우파와 전혀 상관없는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좌파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매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고 질주한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국민 고통 열차, 지금 즉시 멈춰야 한다"고 마치 나라 망할 듯 외쳤다. 조중동은 정부에 긍정적인 경제기사는 의도적으로 싣지 않고 걸핏하면 베네수엘라 예를 들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딴지를 걸었다.

 

소위 조중동 보수지와 자한당이 말하는 좌파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우파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OECD는 2015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직전연도에 4.2%로 전망했다가 1년 남짓한 새 무려 -1.5%p나 하향 조정된 2.7%를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OECD는 중간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0.2%p 하향 조정했다.

 

그러자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연설에서 얼마전 무디스(Moody's)에 이어서 OECD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사실을 들며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올해 한국 경제를 비관하는 내용의 기사를 연일 보도했다. 그러나 OECD의 올해 전망 보고서나 경제지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다음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의 분석 기사를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유로존 경기의 급락으로 유로존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인 독일은 1.6%에서 0.7%로 –0.9%p, 프랑스는 1.6%에서 1.3%로 –0.3%p, 이탈리아는 0.9%에서 –0.2%로 –1.1%p 각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보면 OECD가 올해 유로존 경제를 얼마나 비관적으로 전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

 

더불어 OECD는 중국과 미국 경제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6.6%의 성장한 중국 경제는 이미 6.3%로 내려 잡았다가 이번에 6.2%로 –0.1%p 추가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2.9%였던 미국도 2.7%에서 올해 2.6%로 다시 –0.1%p 하향 조정했다. 양국 간 무역전쟁은 물론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중국과 미국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피할 수 없는 조치다. 이는 좌·우파 정권의 경제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예컨대 지난 우파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 OECD는 201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전해에 4.2%로 전망했다가 1년 남짓한 새 무려 -1.5%p나 하향 조정된 2.7%를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OECD가 올해 고작 -0.2%p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좌파 정권이 경제를 벼랑 끝에 몰아간다"고 비난한다면 -1.5%p나 하향 조정됐던 박근혜 정부 시절엔 "우파 정권이 나라를 벼랑 끝이 아니라 벼랑 아래로 완전 밀어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 OECD에서 발표된 경제관련 지표들을 보고 제대로 분석을 해보자.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들(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 연간 성장률도 5위 수준으로 높다.

 

고용 참사라며 비판을 받는 고용 부문을 보면, 2018년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OECD 주요국 가운데 4번째로 낮고 OECD 주요국 실업률 평균치인 5.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OECD 주요국들과 거시경제지표들을 비교.. 한국 경제 벼랑 끝에 있다는 근거 없어

 

GDP 대비 정부의 재정수지 비율은 2017년 기준 2.8%로 주요국들의 평균치인 -0.4%와 비교할 때 매우 건전한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국들 중 노르웨이 다음 2번째로 높은 흑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42.5%로 주요국들 평균치인 94.4%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최근 연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OECD 주요국들 중 가장 부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부문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경상수지(흑자) 비율은 4.7%로 OECD 주요국 평균인 2.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5%를 기록해 OECD 주요국 평균인 1.7%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국들 가운데 6번째로 낮다. 단 물가상승률의 경우 수요가 부족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단기 금리는 연간 1.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치인 0.5%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OECD 주요국 들 중 5번째로 높다. 특히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가들이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상황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OECD 주요국들과 거시경제지표들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비난할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며,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거시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좌·우파 정부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없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도 최근 1월 기준 98.96을 기록해 기준치인 100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11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한국 경제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OECD 중간 전망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를 보면 "△첫째, 유럽의 경제성장세가 특히 취약하다 △둘째, 중국, 유럽 경기와 금융 시장의 불안이 글로벌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셋째, 각국 정부는 리스크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로 돼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을 두고 비관할 게 아니라 OECD가 주문한 바와 같이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이다.

 

서울 아파트값 19주째 하락 안정화… 건설업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 편에서 보도해야

 

한편 한국감정원이 21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8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08%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주(-0.09%)에 비해 하락폭이 -0.08%로 줄어들었지만 서울의 하락폭은 0.1%를 유지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성동구가 전주 -0.09%에서 금주 -0.14%로 낙폭이 확대됐다. 용산구(-0.15%)와 마포구(-0.05%)는 전주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다.

강남과 서초는 전주 대비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강남은 0.16% 하락하면서 전주(-0.20%)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고, 서초는 0.14% 하락해 전주(-0.17%) 대비 하락 폭이 작아졌다. 이외에도 나머지 자치구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유지했고, 종로구(0.04%)와 서대문구(0.00%)가 유일하게 상승 내지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방(-0.08%)의 경우 광주(-0.01%)와 대구(-0.01%)광역시가 각각 2주 연속 하락했고 최근 4주 연속 상승세를 타던 전남도 금주 조사에선 상승세를 멈췄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0.10% 하락해 전주 하락 폭을 유지했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업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완만하게 안정화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동안 언론의 보도 태도는 '침체'나 '꽁꽁'이라는 표현으로 공포 심리를 조성해 왔다. 오늘도 한 경제지는 ‘침체’ 그늘…거래량 실종'으로 헤드라인을 걸었다.

 

"집값 올라도 정부 탓, 떨어져도 정부 탓하는 언론"

 

지난 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에 의하면 중앙일보는 2월 11일 '부동산 한파에 입주 쓰나미, 전세 값 뚝뚝'이라는 살벌한 기사제목으로 보도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1월 23일에 '강남발 전세 하락, 12주 연속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가장 큰 곳은 강동구이다라고 보도를 했다.

 

동아일보는 2월 11일에 '전세 값 내리막, 커지는 깡통전세의 공포'라는 보도를 내놨다. 다들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매일경제도 2월 11일에 '광역 17개 시도 중 11곳 역전세 위험지대'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전체적으로 위험, 공포, 연속, 쇼크 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하락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도였다. 이런 현상은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동산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감정원이 있다. 이곳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매월 또는 매주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발표한다. 최근 부동산 전세 값, 매매 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지난 수년간 미친 듯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또 매우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실 부장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최근 저점이었던 2005년 초와 비교했을 때 지금 매매가격은 1.8배 올랐고 전세는 2.1배가 올랐다. 10여 년 만에 80%~120%가 상승했는데 최근 1%~2% 빠졌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서민에 큰 부담을 줬던 전세 값이 비로소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흐름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도 괜찮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몇 억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송파나 강남 그런 곳의 한두 사례를 가지고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런 것처럼 착시효과를 보이게 하면서, 그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워 보이니까 더욱 강조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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