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권층 반칙의 시대 끝내고 백년 성취 자부심 가져야“

“북미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무회의 주재 당부

정현숙 | 입력 : 2019/04/10 [08:36]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정상회담...비핵화 해법 등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2기 내각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10~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이래 지난 100년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라며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제가 그날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게 돼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주와 평화를 향한 선대들의 염원을 계승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의 이상·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정부”가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특권층끼리 결탁, 담합,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라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미국을 방문하는데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취'라는 말을 총 5차례나 쓰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으로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 항쟁에서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적으로는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11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우리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백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의식한 듯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에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 진화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 주민들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 7월부터 시행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오늘 워싱턴DC로...북미협상 동력찾기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살리기, 비핵화 해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주력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이자 작년 11월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30분간 '짧은' 회동을 가진 이후 132일 만이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서울에서 출발해 미국시간으로 10일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문 대통령의 백악관 영빈관 방문은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잇따라 접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말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동력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지난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ㆍ미 정상. 연합

특히 일괄타결론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이 팽팽하게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 것인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회담에서 '단계적 대북 보상'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와 그것의 단계적 이행' 원칙 등에 입각해 영변 핵시설 폐기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 등 연속적인 '굿이너프딜' 등의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같은 시간 김정숙 여사는 11일 오전 워싱턴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 격려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일대일 오찬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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