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보훈처장, 보훈단체 비리와 전면전 불사.. "불법 뿌리 뽑겠다"

보훈단체 총회서 경고 메시지.. "보훈단체 불법 수익사업에 단호히 대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4/24 [14:02]

수익금, '일부 운영진 독식' 의혹.. "위법성 확인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 승인취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69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는 피우진 보훈처장. 뉴스1

 

"보훈단체 수익사업 불법운영 뿌리 뽑겠다" 선언.. 전담팀 가동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훈단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산하 보훈단체 총회장을 직접 찾아 "보훈단체의 불법 수익사업을 뿌리 뽑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피우진 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69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한 격려사에서 보훈단체 관련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황을 거론하며 말 많고 탈 많은 보훈단체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격려사를 위해 초대됐지만, 회원들에 대한 격려나 노고를 위로하기보다 구설에 오른 보훈단체에 대한 지적과 질타를 쏟아냈다. 보훈처장이 산하 관리단체의 총회장을 찾아 쓴소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 처장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국회의 지적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불법적 수익사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든 회원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피 처장의 '개혁 속도' 발언에 대해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 처장은 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보훈단체 의혹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지난해 수익사업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난 보훈단체의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일부 보훈단체는 이에 반발해 피우진 처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월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해 각각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명의대여 사업의 문제점과 수익금 지출구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일부 보훈단체들이 반발했다. 

 

특히 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4개 보훈단체는 피 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보훈단체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도 예고했다.

 

운영진만 혜택받는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 승인취소,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피 보훈처장은 현재 수익사업을 영위 중인 보훈단체 7곳 중 상이군경회의 폐기물사업을 승인 취소할 예정이라면서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여론의 입방아에 올라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지난해 2월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익 사업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훈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탁 운영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을 이달 중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보훈처는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 대상 4개 품목 중 ‘직접 운영’ 규정을 위반한 폐식용유 사업에 대해 승인 취소한 바 있다. 상이군경회 측은 이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보훈처가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보훈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19민주혁명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4.19혁명유족회, 재향군인회 등 총 8개다. 8개 단체에 올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273억원에 달한다.

 

상이군경회는 총 46개 사업을 승인받아 5개 단체 중 가장 높은 1803억원의 매출(2017년 회계기준)을 올렸고, 올해 국고보조금 76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중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4.19혁명유족회를 제외한 7개 단체가 현재 134개 수익사업을 승인받아 영위 중이다.

 

광복회는 올해 광복회관 건물 관리사업을 처음 승인받고 개시해 내년 첫 실적이 보고된다. 현재 실적이 있는 5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매출액(2017년 회계연도 기준)은 6304억원이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한 고유목적사업 전입액은 253억원이다

 

피 처장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이익이 각 단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단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그 동안 일부 보훈단체에서는 이름만 민간업자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수익사업 명의대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수익금도 회원들에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보훈단체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피 처장이 직접 대응에 나선 셈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익금이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쓰이지 않고 일부 운영진이 독식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보훈처장이 직접 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보훈처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일부 운영진에게만 돌아가도록 하는 폐단을 저지르는데 대해 더 이상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을 미룰 수 없어 보훈처장이 직접 단체를 찾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의 이날 행보 이후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통해 의혹이 있는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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