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효과 분명히 있다! ‘경제폭망’ 녹음기 트는 ‘그들’과는 달리.

박광온 의원 잇달아 SNS로 효과 홍보, “한국 재정건정성 매우 양호하다. 국민 삶에 적극 투자해야”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5/03 [14:55]
▲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 YTN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3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상승! 특히 소매판매액지수 49개월만 가장 큰 증가폭 기록!“

 

“저임금 노동자 비중 19%(3.3%p 개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 기록,

3월 취업자 25만명 증가 ⇒ 2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

고용률 60.4% ⇒ '3월 기준'으로 1983년 이래 최고치“

 

“임금 5분위 배율 4.67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배 이내로 진입!, 

임금 5분위 배율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전체노동자 월 임금총액 4.6% 증가 -정규직 4.4% 증가 -비정규직 5.4% 증가, 

시간당 임금총액 증감률 (14년) +4.0% (15년) -4.3% (16년) +4.6% (17년) +4.0% (18년) +12.3%“

 

“전체 취업자 가운데 월급 200만원 이상 전년동기대비 4.4%p 상승!, 통계 작성 시작한 2013년 이후 동기 대비 가장 큰 상승폭!“

▲ 올해 3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49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 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자신의 SNS로 연달아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경 통과를 자한당을 향해 적극 주문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문재인 정부에 시비를 걸고 경제가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자한당이나 족벌언론, 경제지가 집중적으로 흔들고 폐기할 것을 주문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실제로 국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특히 이명박근혜 시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던 분배도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떨어진 것과 관련, 언론의 맹폭격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경제흐름들은 모두 외면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나무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숲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 3월 취업자가 25만명이 늘었다는 내용이다. 일자리의 질이 높은 상용근로자수가 대폭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수가 줄어들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 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우선 이런 지표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부문이 크게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무역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며 내수부양을 주문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이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내수부양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 주요국처럼 내수를 키우는 성장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세계경제 흐름에 맞는 것입니다.”

 

그는 설비투자 부분도 부진했던 점을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은 내수를 키우는 것으로 기업의 목표와 다를 바 없다. 기업이 투자해야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가계가 구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도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 임금 5분위 배율(상위 20% 노동자 평균임금÷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다. 그것은 분배가 일정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다.     © 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고 있다.     © 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그는 자한당과 일부 언론이 한국의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하고 안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예상치인 39.4%보다 0.1%p 오르는 39.5%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은 GDP 대비 110%입니다. IMF가 우리에게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음을 언급했다.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을 당시,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이러했다. 한국은 프랑스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의료제도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도 낮음을 지적했다.

 

현재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뒤에서 세 번째이며, OECD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만큼, 또 재정건정성이 매우 우수한 만큼 국민들 삶에 적극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1996년 미국(14.8%), 2004년 프랑스(28.7%), 독일(26%), 영국(19.5%), 2018년 한국(11.1%)“

 

“2018년 OECD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11.1%)은 OECD 평균인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멕시코(7.5%)와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됩니다. 프랑스(31.2%)와 독일(25.1%)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로 나타나며, 영국(20.6%), 일본(21.9%), 미국(18.7%)은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삶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적극적 재정정책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평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 1년동안 13만원가량, 전체노동자 임금이 약 4.6% 올랐다. 시간당 임금총액도 2018년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 월급 2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0%대로 진입했다. 60%대 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이다.     © 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그는 그러면서 고용률이 ‘3월 기준’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인 점,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급 200만원이상 비중이 4% 이상 증가했다는 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격차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배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언급,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우리경제는 데스밸리를 건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질개선을 이루며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타나는 중이다. 지금 필요한 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것은 강화하고, 미흡한 것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좀 더 넓은 틀에서 바라보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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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19/05/05 [08:13]
박광온 의원님밖에 없네. 대통령 잘 뒷받침하라고 뽑아줬더니 뒷받침은 커녕 들이박을 궁리만하고! 주도권을 잡네마네 하니 참여정부때 생각나서 정이 뚝 떨어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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