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중단하라”,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노동자 생존권 위협, 재벌만 살찌운다. 대우조선 매각은 재벌특혜" 주장

이경수 | 입력 : 2019/05/10 [19:40]

10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계동 현대사옥)앞에서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등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여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이뤄지면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분할 후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의 재무상태는 악화될 수 밖에 없고, 노동자는 적자속에 구조조정 위험에 내몰릴수밖에 없으며, 또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5월 10일 오전 11시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 이경수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이뤄지면 현대중공업의 재무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중공업(신설법인)에 7조 576억에 달하는 부채를 남기고,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에는 자본 11조 2,096억을 남기기 때문이며, 부채비율로 비교하면, 현대중공업 부채율은 114%, 한국조선해양의 부채율은 1.5% 수준이라고 한다.

 

▲ 법인 분할 전,후의 법인들의 부채 자본 상황 (주최측 제공 보도자료)     © 이경수

 

 따라서, 이러한 법인분할이 강행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은 연구개발 및 기술특허를 포함한 이익을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은 과도한 부채 속에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중간지주사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총수일가는 고액배당정책을 유지하며 이익을 뽑아가겠지만, 노동자는 적자 속에서 구조조정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또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연구개발, 영업, 설계부터 조선, 해양, 특수선 분야 등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될 것이며, 결국,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을 통해 이익구조를 재설계하고,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인수하는 재벌특혜를 누리면서도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통을 감내하고 구조조정에 놓이게 되기에, 이러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현대재벌 특혜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들에 대해 발언하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 이경수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참여단체 대표로서 발언하는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 이경수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이경수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조선산업 위기 초래! 노동자 생존권 위협! 지역경제 파탄!
재벌만 살찌우는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노동자, 시민사회는 결코 용납할수 없다!

지난 3월8일 대우조선 매각과 인수를 위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정으로 분할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의 본격적인 구조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그 어떤 공론화된 논의도 없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봇물처럼 터져나온 지역사회의 우려와 노동자,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우조선 매각이며, 누구를 위한 현대중공업의 분할인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그 수많은 조선노동자에게도,
전체 조선산업과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도,
수천에 달하는 기자재업체와 지역사회에도,
혜택보다는 우려를,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제 3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영권 세습 안정화가,
다만 현대중공업그룹 재벌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의 보장과 극대화가,
다만 무능과 무책임 속에 산업은행의 부담 떠넘기기가 성과로 남을 뿐이다.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을 하루아침에 분할신설회사로 만들어, 인수할 업계 2위 대우조선과 함께 분할회사인 가칭 한국조선해양의 밑에 두겠다는 것, 알짜는 한국조선해양으로 넘기고 현대중공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감수하는 것, 최상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는 강화하고 위험부담은 축소시키겠다는 것, 복잡하고 난해한 퍼즐을 맞추듯이 이러한 분할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대우조선 인수를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권 세습을 보다 확실히 하고 최상위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와 사익 편취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대우조선 인수에 있어서 규모의 확장에 따라 혹여 경영권 세습에 불리할 수도 있는 요소들을 미리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자신의 위상과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식까지 감내하면서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대우조선 인수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지난 세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끌어안고 보여주었던 무능과 무책임과는 달리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산업은행이 누구를 위해서 대우조선 매각을 추진하는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세계 조선업계 1위 기업 현대중공업과 2위 기업 대우조선의 영업이익 감소와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총수 일가를 위한 이익구조를 강화시키는 현대중공업의 법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인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재벌 정몽준-정기선 일가의 경영권 세습 보장과 사익 강화를 위해 그 무엇이든 희생시키고 감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의 경영 상의 내부 결정일 수 없는 것이다. 전체 조선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나아가 지역사회, 지역경제의 파탄과 국가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결정을 노동자, 시민사회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중단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법적 분할 중단과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방안 강구는 물론, 조선산업 노동자와 울산 및 경남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중적 실천행동까지,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고 재벌만 살찌우는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 중단하라!
조선산업 위기 초래, 지역경제 파탄,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한다!

                                      2019년 5월 10일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 대우조선 매각 저지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대응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kLU40Qz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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