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간첩행위', 정세현 “다음 정부에서도 미국과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방한효과 극대화하고 싶었을텐데 이제 틀렸다”, 한미동맹은 물론 다른 나라 외교에도 ‘치명상’ 입혔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5/24 [14:26]
▲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자한당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한미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하고 외부에 공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미동맹은 물론, 다른 국가와의 외교에도 치명상을 입혔다는 평가다.     © JTBC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깜짝쇼를 통해서 무언가 지금 방한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할 텐데 이제 틀렸죠. 백악관도 매우 불쾌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주미 대사관도 곤란해졌어요.”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자한당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한미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하고 외부에 공개한 것과 관련,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한미동맹관계에도 치명상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도 치명상을 입힌 엄청난 사건이다.

 

국가정상 간의 이야기는 철저한 국가기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신뢰하는 전제 하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다 유출하는 국가랑 누가 회담을 하려 하겠는가. 국익에 심각한 우를 끼친 범죄행위다. 그러니 국가기밀을 유출한 외교관과 이를 외부로 떠벌린 강효상 의원을 간첩죄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같은 중대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정부에서 외무부도 미국하고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 전 장관은 2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SNS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한 사태에 대해 이렇게 꾸짖었다.

 

“고등학교 선후배가 아니라 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이건 뭐 무슨 국민의 알권리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개될 때까지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게 도리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더구나 정치인한테 줬다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는 “정상간의 주고받은 얘기는 양쪽의 국무부와 외무부나 또는 청와대나 백악관이 합의해서 여기까지만 발표하자 이렇게 정한 뒤에 발표하는 거 아닌가”라며 “입장을 정하기 전에 있는 대로 중계방송 하듯이 하는 것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강효상 의원의 행동에 대해선 “(추적·조사당할 거라는 걸 모르고) 쉽게 생각한 거다. 그리고 일단 터뜨려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돈키호테처럼 돌진만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쇼를 통해 방한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이번 국가기밀 누설 파문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개탄했다.     © JTBC

강 의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자한당은 일부를 제외하곤, 현재 강 의원의 행동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마치 국가기밀유출을 ‘공익제보’인 것처럼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세현 전 장관은 이렇게 꾸짖었다.

 

“견강부회가 심하네요. 공무원이 이런 사고가 났는데 휴대폰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한테 한 거라니까 공익제보라고 하는 건 국가기밀도 국회의원한테는 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정보위원회에서 정보위원들한테 하는 것도 다 이것이 결국 발표가 될 텐데 발표가 됐을 경우에 몰고 올 파장 같은 걸 계산해서 발언 수준을 정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있는 대로 문장 그대로 쏘아 보낸 모양인데 그러고도 공익제보라고 하는 건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전부 공개를 하라고 하죠, 그럼.“

 

그는 해당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했을 텐데. 공무원의 기밀, 국가기밀관리 관련해서는 그거는 확실하게 일벌백계로 나가야 된다”며 형사처벌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bnj41 19/05/27 [15:29]
강효상 이 사람 한국정부의 미래를 망쳐논 사람일세? 한국당 자체도 국제관계역학을 모르나? 묻지마 감싸기만 주장하니 한국당의 미래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신뢰까지도 망쳐논 사람이네! 이후로 무슨 이해관계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구만! 이래도 당지도부는 감싸느라 여념이 없으니 정말 문제가 보통이 아닐세!!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