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북한군 개입' 지만원-뉴스타운, 5월단체 배상금 1억800만원 결국 입금

"5·18민주화운동 가짜뉴스로 폄훼하면 손해배상.. 왜곡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경종 의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5/30 [15:36]

지만원과 뉴스타운, 5월 단체 등에게 손해배상금 1억 800만 원 최종 지급.

 

 

최근까지도 '북한군 침투설'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매국노 지만원과 수구꼴통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이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 800만 원을 3년 2개월 만에 5월 단체 등에 지급했다.


30일 5·18기념재단은 5·18을 왜곡·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 씨와 뉴스타운이 최근 손해배상금 1억 800만 원을 재단 통장으로 전액 입금했다고 밝혔다.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사법부의 무거운 경고이며 경종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한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는 이날 "북한군 침투설 등을 이야기하며 5·18을 왜곡한 지 씨와 뉴스타운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 800만 원을 최근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해배상소송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를 비롯해 5월 단체,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 등이 참여했다. 재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들과 김양래 이사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5·18 왜곡 대응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와 뉴스타운은 '뉴스타운 호외 1, 2, 3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7월 20일 뉴스타운 호외


5·18단체와 당사자들은 지난 2015년 9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같은 해 25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 씨와 뉴스타운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5·18단체 및 당사자들도 광주지법에 지난 2016년 3월 1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8월 11일에 8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지 씨와 뉴스타운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항소(상고)했지만 기각됐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최근 들어 5·18북한군 침투설의 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증언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지 씨 등이 서둘러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행은 5월 단체와 당사자,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 광주전남지부, 기념재단이 함께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결과이다"며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는 "지 씨 등이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주장과 행태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배상금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사법 정의로 보여준 경고"라며 "판례로 남았기 때문에 보수단체 등이 앞으로 쉽게 왜곡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 씨 등이 사법부의 형사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왜곡과 폄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왜곡이나 폄훼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지 씨 등에게 자금이 후원되더라도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지 씨는 판결 이후 5·18 재단에 협상을 요청했고 금액을 줄여달라고 하기도 했었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후원금 통장과 사무실 집기 등이 법원으로부터 압수를 당하고 혹시 모를 검은돈이 발각될 우려가 있어 배상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급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5·18 왜곡이 계속 발생할 경우 이번에 만들어진 판례가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 씨와 관련된 소송은 3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5·18영상고발의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월 8일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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