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111조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35.9% '뚝'↓

GDP 증가하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여력 커져..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논란 잠재워

정현숙 | 입력 : 2019/06/07 [10:17]

적극적 재정 운용 여력 더욱 커져.. ‘곳간’ 풀어 경기 하강 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통계 자료

 

5년간 감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될 듯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인가에 대해 한동안 정치권에서 국가채무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나라 곳간을 풀고 확대재정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가 부도'까지 거론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GDP(국내총생산)가 불어나면서 당초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 부도' 공세를 펴던 자한당의 입장이 머쓱해지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여부를 둘러싼 야당의 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학계에 의하면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당초 504조 6000억원으로 계획된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지난해 명목 GDP가 111조원 늘어난 1893조원이 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2.3% 포인트나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5년마다 변경하는데, 이 과정에서 명목 GDP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신상품이나 신산업 등이 포함된 영향이다. 또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출이 자산으로 처리된 것도 GDP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여력이 더욱 커졌다.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예산’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논란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혹세무민이며 국가재정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5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국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국 중 가장 건실한 수준”이라며 “정부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나타난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이라면 충분히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확대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재정 확대 이외에 뚜렷한 경기 하강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들어 수출은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다. 

 

현재 계획된 내년 예산 504조 6000억원은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7.4% 늘어난 규모다. 때문에 확장적 재정이 실현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올해(9.5%)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고속철도(이른바 김경수KTX)가 포함된 24조 1000억원 규모의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형SOC 건설과 안전 관련 노후 인프라 보수·보강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프라 관련 신규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소비 부진과 함께 세계적인 교역 둔화가 진행되면서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으로 경기 하강에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만 투입되는 재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도 지난 4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2.9%)보다 0.3%포인트 낮춘 2.6%로 전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에 돌입할 것을 예고 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재차 하향 조정한 건 예상보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 국제무역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한당은 지속적으로 한국만 유독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가 최악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가짜뉴스를 흘렸다. 하지만 이번 통계에서 드러난 국가채무비율 하락과 불어난 GDP 여력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확대재정을 적극 펴면서 세계적 경기하락 국면에 어느정도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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