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이완영 '불법 정치자금·무고혐의'로 징역형 확정.. 의원직 박탈

"정치자금 불법수수·금융이익 부정하게 수수..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6/13 [11:51]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저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대법원 출석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그는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곧바로 잃게 되고 무고 혐의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서 재보선은 따로 치르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보선 대신 총선에서 곧바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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