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거부·반대·발목잡기! 자한당은 ‘놀고 먹는’ 국회를 원한다!

국회 정상화도 자한당이 또 ‘요구’ 내걸며 생떼, 17번째 보이콧 언제까지 갈까?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6/14 [13:50]
▲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17번째 국회를 보이콧했다. 최근까지 장외투쟁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를 원색비난해왔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걸핏하면 거부, 반대, 발목잡기, 자유막말당의 18번째 국회보이콧,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한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공수처법, 선거제 개혁 등)에 “20대 국회는 없다”며 지난 4월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2016년 5월 30일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17번째 보이콧이었으며, 평균 2개월에 한 번 꼴로 ‘침대축구’를 강행하는 셈이다. 6월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는 파행 중에 있다.

 

자한당은 여당시절에도 국회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쓱 올라오니 무너져가는 박근혜 정권을 지키겠다며 이정현 당시 대표가 ‘비공개 단식농성’을 벌인 게 그런 사례다. 지금도 놀고먹는 비효율적인 국회, 이게 모두 자한당 때문이다. 국회에 쌓여있는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계속 잠자고 있다.

 

자한당 때문에 시급한 추경(추가 경정예산)은 51일째 발목이 잡혀 있다. 산불과 지진으로 피해입은 주민들과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추경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한당은 매일 경제가 어렵다면서 참여정부 때처럼 (있지도 않았던)‘경제 폭망론’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 모순적으로 추경 예산을 발목잡고 있으니, 경제가 망하길 그토록 원하는 게 아니면 무얼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도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한당 때문이다. 합의를 볼까 하면, 자한당이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재구성을 요구하더니만, 이번엔 뜬금없이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추가로 내놓았다.

 

(만약 청문회를 개최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는 뻔할 듯하다. 기승 전 소득주도성장 폐기, 베네수엘라, 이명박근혜 정권 경제정책으로의 회귀!)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정권’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우겨댄다. 그것도 정말 어이없지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독재인지 모르는 듯하다. 이건 야당 ‘갑질’이 아니고 무얼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원식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합의될 만하면 또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할 마음이 있기나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가며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던 패스트트랙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지난주에는 합의가 될 만하니 양 특위 재구성안을 추가하고, 다시 합의 될 만하니 또 경제청문회를 추가 했다고 한다. 나도 원내대표를 한 사람이지만 민생을 살펴달라는 국민의 요구로 꼭 열어야 하는 국회 개원 조건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한당이 거듭된 셍때를 쓰고 있음을 꾸짖었다.

▲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도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한당 때문이다. 합의를 볼까 하면, 자한당이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우 의원은 “대선 후보를 놓고 투톱(황교안, 나경원)이 태극기부대 눈치를 보느라 강경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국회를 공전시킬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해라!!“고 일갈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다음과 같이 시급한 사안들이 쌓여 있음을 언급했다.

 

“강원산불 이재민지원, 포항지진 피해복구지원, 돼지열병 방역지원,

세계경기하강에 따른 긴급 경기부양 예산 등 추경예산이 시급합니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유치원법, 통신비인하법, 소방국가직법 등 민생 개혁법안도 쌓여 있습니다.“

 

그는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소집은 의무다.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국회소집을 거부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지도 않다. 원내대표간에 모든 의안을 합의한 후에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원내대표들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5명의 국회의원은 허수아비인가? 국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심의, 토론, 협상해서 합의하든 의결해야지, 모든 의안을 합의한 후에 국회를 열어야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즉각적인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거부, 반대, 발목잡기, 자유막말당의 18번째 국회보이콧,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자한당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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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똥누리한기충 박멸 19/06/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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