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민주당의 역습.. 선거 앞둔 이명박·박근혜 추경 공개 반박

'경제 파탄', '경제 폭망' 거론하며 국회 71일째 공전 시키는 자한당

정현숙 | 입력 : 2019/06/15 [11:24]

"국회의원 연봉, 1억 5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적용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나경원 '총선용 추경' ‘빚더미 추경' '눈먼 돈 추경' 살포라며 맹비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뒤 50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이날 현재 71일째 전면 휴업 상태다. 심의에 드는 물리적 시간까지 따지면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애가 탔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는 문도 못 열고 있다. 
 
지난 13일 자한당은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눈먼 돈 추경', '총선용 추경', 3조 6,000억원의 빚을 지는 ‘빚더미 추경’”이라면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것이냐"며 안 그래도 늦은 추경에 대규모 삭감까지 예고했다. 또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3조 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찍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자신 있다면 경제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아니면 그들이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 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조속한 추경 처리에 대해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하겠다는 거 아니냐. 정부가 추경 탓만 한다"라며 나 원내대표와 같이 총선용으로 화살을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며 추경 심의는 뒷전이고 뜬금없는 경제 실정 청문회라니 끝까지 민의는 뒷전이고 경제 폭망해 정부 발목 잡자는 심사다.
 
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선거 앞 추경 공개 총공세
 

같은 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한당을 향해 "추경을 두고 총선용 예산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8조 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었고, 또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12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도 있다"며 "이 당시 추경도 선거용 추경이었는지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13일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어 "추경 처리가 더 늦춰진다면 거세지는 대외 경제 하방 위험에 국민의 삶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조속한 추경 투입이 가능하다"고 조정식 의장은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제 한국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야 사이에 아무리 다툼이 있다 해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발끈할 게 아니라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원성과 원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원내부대표인 박경미 의원은 황교안 자한당 대표를 향해 "국무총리 시절 시정연설에서 추경 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한다"고 되물으며 그때와 지금이 왜 말이 달라지는지 추경 처리를 위한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역대 한해 추경 최대인 이명박 28조 4천억, 박근혜 12조 추경을 쓴 자한당은 이렇게 많은 국민 세금 쓰고도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나. 문재인 정부에 부채만 떠넘기고도 현 정부가 무능해 경제를 못살린다고 하며 뒤집어씌운다. 전정부보다 훨씬 적은 추경 6조 7천억원도 과하다고 처리를 안 해주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만 한다. 정말 입법부의 제1 야당 갑질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이 지났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 없다"며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만큼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마냥 노는 국회라는 비난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에게는 “황 대표가 선언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길 희망한다. 한국당도 정책 경쟁에 자신 있으면 국회로 들어와 국민 앞에서 경쟁하자”며 “국회 밖에서 이념 선동과 막말 퍼레이드 반복하는 것이 정책 경쟁 자신감 상실한 모습 아니길 바란다. 조속한 복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태호 수석 "'경제폭망'이라면서 추경 안 해주니 답답"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추경이라는 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7월, 8월 이후로 가면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자한당을 겨냥, "추경을 보면 중소기업, 수출기업, 중소상인 지원 등 경기 활력과 수출을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야당에서 경제 파탄, 경제 폭망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작 추경은 안 해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7∼8월 이후로 가면 올해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면서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4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소득의 5배 안팎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유럽 경제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정도 받는다”며 이같이 비교했다. 

 

더군다나 국회가 문도 못 열고 있으면서 20대 국회는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이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심지어 ‘식물국회’라고 했던 19대 국회의 의안 처리율 42%보다 수치가 낮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매달 1천140만원씩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다. 하 대표는 “공무원들처럼 전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붙은 경우가 있어 연봉 1억 5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하 대표는 “연봉 중 4700만원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으로 돼 있는데 비과세”라며 “세금을 안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비과세 소득이 4700만원이나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상당히 큰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당 액수가 월 101만 4000원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실제 받는 것은 10배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 6월에도 못 열리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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