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 심사 ’ 나경원 몽니로 국회 정상화 불발

경제청문회 공방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 담판 무산.. 자한당 뺀 국회 소집 추진

정현숙 | 입력 : 2019/06/17 [08:16]

이명박 정권, 역대 추경사상 최대 28조.. 박근혜 정권, 추경 11조~17조에 달해

"6.7조를 선거용이라는 건 '누워서 침 뱉기"'

  

 

6월 임시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됐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담판이 결국은 무산됐다.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할 6월이 절반이 넘었지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경제청문회' 요구 사항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못해서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팽개치고 50일 가까이 길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한당이 여야 4당의 최후 협상 시한이었던 16일에도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협상을 통한 복귀’의 길을 스스로 막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더는 양당 사이에서 중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개최되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도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 및 회동을 이어가며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자한당의 완강한 태도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결정적으로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용 추경' '빚더미 추경'이라며 추경 처리 발목을 잡고 국회 정상화를 끝까지 판 깨고 있는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문회 개최를 받아들이라고 청와대와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여당이 아니었나. 자신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문회에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문제 진단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자한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이제야 들고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며 “추경의 적시 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한당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은 17일(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국회가 열린들 자한당이 계속 일정 합의를 거부하고 몽니를 부리는 한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자한당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난 16일을 '중재의 데드라인'으로 선언한 바 있다. 앞서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을 지칭하며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당 단독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손잡고 국회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오 원내대표는 “형식에 매몰돼 국회를 못 여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일단 국회를 열고 나서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단독 소집으로 국회가 열린다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에 대한 비판은 한국당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7일부터는 사실상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소집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결국 오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단독소집이나 야 3당과의 소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 국회 소집이 추진될 경우 자한당의 극심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국회가 열린다 해도 의사 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한당과의 의사 일정 조율 없이는 상임위나 본회의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한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소하 "한국당, 경제 어렵게 만들어 총선 이득 보겠다는 발상

 

한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이용해 정권에 흠집을 내고, 망신을 주겠다는 속셈"이라며 통렬한 비판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까지 국회의원이 ‘세금 먹는 도둑’이라는 원성을 들어야 하는가. 국민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참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윤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시절 추경은 최소 11조에서 최대 17조에 달하는데 이번에 편성된 6.7조원 추경을 두고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며 "한국당이 유독 이번 추경만 비난하는 것은, 결국 한국당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부터 6월 임시회 소집을 위한 농성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임시회 소집 서명을 받아 현재까지 40여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다"며 “그동안 서명에 동참한 각 당 의원들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일 오전까지 국회 정상화가 안 되면 국회 소집요구에 서명한 의원명단을 공개하고, 소집요구 서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들 앞에 책임 있게 나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역대 추경 사상 최대인 28조가 책정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몇 배의 추경을 처리하면서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빚을 떠넘기고도 경제 파탄이라는 덤터기를 현 정부에 고스란히 씌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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